의료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마다 의료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된 개혁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이나 의약분업 등 시대적 요청에 의한 대규모 개혁은 지금도 회자되기는 하지만 보다 세밀한 정책도입 등만 더디게 개선되어 가고 있을 뿐 의료개혁이라는 테마를 가질만한 개선은 기억에 별로 없다.
그럼에도 의료개혁을 매 정부마다 숙제처럼 들고나온다. 의료에 대한 욕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는 국민의 바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료개혁은 칼로 무 자르듯이 해결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만한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 매번 개혁의 주요과제로 남게 된다. 그만큼 의료개혁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상황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느닷없이 의사를 매년 2,000명씩 증원하겠다는 개혁안을 들고 나왔을 때, 의료계는 물론 국민조차 충격을 받았다. 파격적이다 못해 무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의료인 양성이 국가가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국민 소득수준·인구 증감에 대한 변화 등을 예측해 적정 수의 의료인을 매년 어느 정도씩 증감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격하게 의견수렴과정도 생략한 채 밀어붙였기 때문이었다. 10년 후 2만명이 부족하다는 단순 지표만 믿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산술적 평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 의료개혁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이번 정부 역시 의료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에 오는 9월에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8월 중으로 출범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 출범시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당연히 폐지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있어 온 보건의료 과제 등에 대해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전문가, 환자, 시민대표 등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참여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의료개혁 과정은 국민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개편을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정책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듯이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 활동이다. 당장 내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로 지역과 과목별 수급 추계를 만들어 지역 의사 정원 규모와 지역 의대 신설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1개 직종별 추계 기구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새롭다거나 혁신적인 것 같지는 않다. 혹자가 들으면 마치 과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인 중심의 개혁이었다는 말로 비칠 우려가 있으나 그들 역시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방향과 그 실체적 정책의 도입이다. 국민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인기영합주의적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의료인 중심으로만 의료개혁을 해서도 안 된다. 개혁이라는 단어에 꽂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려는 욕심은 버리는 것이 좋다. 지난 정부의 극단적인 의료개혁이 파국으로 간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었다. 한 걸음씩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은 정은경 장관의 취임사를 놓고 “장관의 의료개혁은 구호일 뿐, 불법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집회를 여는 등 비판에 나섰다. 취임사는 그저 앞으로의 개혁추진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한 것도 아닌데 초장부터 실력행사다. 국민 참여라는 미명아래 어떤 식으로 실력행사를 할지 예견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부당국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휘둘림에 조급한 심정으로 의료정책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점차 거세져 갈 이들의 요구가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차근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당국이 굳건한 마음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의 ‘균형’이다. 의료개혁은 자칫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