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을 기존의 의료기관별 상세검색에서 지역 및 기관별 나열방식, 즉 2022년 8월 이전으로 재변경했다. 각종 사설 가격비교 사이트와 과도한 초저수가를 내세운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유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헌재의 합헌 판결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22년 8월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기존의 나열식에서 의료기관별 상세검색으로 그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애초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사이트에서 지역별 의료기관을 검색하면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 항목이 우선 공개됨에 따라 사이트 이용자는 나열된 비급여 진료비만을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측은 나열식 방식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 목소리를 관할 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의료기관별 세부검색 방식으로 변경됐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도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공개방식 변경 3년 만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사이트는 다시 ‘나열식’으로 회귀했다. 심평원 측은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사이트에서는 지역-의료기관 규모-비급여 항목 순으로 선택을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강남구로 지역을 선택하고, 치과의원-치과임플란트로 검색하면, 서울 강남구 소재 치과의원(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기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검색조건을 ‘최소금액’으로 설정하면 제일 싼 임플란트 수가를 책정한 치과부터 높은 금액순으로 의료기관이 정렬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이트 개설 당시 관련 협의체에서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한 바 있는 A원장은 “당시에도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비교하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치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해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나열식 공개방식에서 의료기관별 상세검색으로 변경됐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만에 또 다시 원래의 나열식으로 변경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더욱이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을 재변경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편의성 제공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개원가의 우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치협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 특히 진료비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편의성만을 강조할 경우 치과 등 의료기관이나 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보다 가격 위주의 왜곡된 정보로 환자들의 선택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