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7℃
  • 맑음강릉 8.3℃
  • 흐림서울 2.5℃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12.4℃
  • 흐림강화 3.5℃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명 중 8명 “응급실 뺑뺑이 직·간접 경험”

URL복사

김윤 의원 대국민 설문조사, 응급의료체계 개편 요구 1순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국민에게 묻다’ 제하의 2025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행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3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듣거나 경험한 적 있음’이 78.8%로 매우 높았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즉각 수용 의무 강화(29.5%)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가능 인력 확충(26.4%) △실시간 병상·환자 진료정보 시스템 구축(19.9%)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 77.0%, 반대 13.2%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6%)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67.2%, 반대 24.0%로, 이 또한 찬성 응답이 43.2%p 우세했다.

 

 

한편, 설문에서는 비급여진료비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했는데, ‘정부가 비급여진료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이 68.5%, 반대가 24.5%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