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월 2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임지준 이사장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이 돌봄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돌봄 재정의 한계가 제도 자체의 작동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임지준 이사장은 현 상황을 ‘돌봄 심정지 상태’에 비유하며, 제도가 만들어졌더라도 재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돌봄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단일 해법이 아닌, 국민 참여형 민간 재원과 기존 공적 재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등 이미 존재하는 재원을 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돌봄 목적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광역 단위로 활용할 경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면서 현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임지준 이사장은 “추진연대와 같은 논의 구조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등 국민 참여형 민간 재원은 물론, 담배세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부동산세 목적세 등 다양한 방향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회장은 “통합돌봄은 결국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라며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와 계획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재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