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 30조2,217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이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정부지원금 3,255억원,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7,0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임을 발표하면서도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했고, 필수의료 확충이나 의료개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더불어 “불법 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조치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수가협상 등에 있어서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 확보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재고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