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 대정부투쟁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의협이 제시한 투쟁의 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내건 포퓰리즘 의료복지 공약에 일침을 가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단식투쟁의 장소를 의협회관에서 한 이유는 정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증가율은 OECD 평균 1.3%의 8배가 넘는 10.8%다. 면허번호는 2012년으로 27,000번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지역에만 전국 치과의 30%가 넘는 치과가 있고,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60% 가까운 치과가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신규 개원을 하는 치과는 야간진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도 있다. 토요일도 4시나 되어야 끝난다. 대략 계산해 보아도 주당 근무 시간은 50~55시간으로 정부가 일반 근로자에게 권장하는 주당 40시간을 한참 웃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보장된 것은 아니어서 치과가 3년 내에 폐업할 확률은 30%이고, 치과의 평균 생존기간은 4.9년으로 숙박업인 여관보다 못하다.
치과의사 숫자는 많아지고 환자들은 각박해지다 보니 치과의사들 간의 동료의식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돈을 쫓아 사무장 병원에 고용돼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불법네트워크에 취직했다가 낙인이 찍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멀쩡한 치과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 선불로 낸 진료비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는 환자들이 공중파에 보도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과잉진료로 같은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창피할 정도인 경우도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그 치과의사를 고발이라도 하고 싶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특히 의료는 수요를 무한히 늘일 수 없기에 공급을 늘이면 희소성은 줄게 되고 서비스 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주당 55시간의 근무나 도시직역에 60%의 치과가 몰려 있는 것은 모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는 치과진료에서 무엇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보는 것은 양질의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포기한 것이고, 지나친 근무 시간은 우리 삶의 질을 포기하였다는 것이며,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양심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였다면 아마도 곧 치과의사를 선택한 이유를 포기한 것이 될 것이다.
정부나 여론의 관심은 진료 수가에 고정돼 있다. 그들은 우리를 물만 부어도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만만하게 생각한다. 불량의료에는 무관심하다. 우리가 그들의 우매한 요구에 맞추어 적당히 장단이나 맞춰주고 돈이나 챙긴다면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 전문가 집단인 치과의사들은 이들의 잘못된 인지를 바르게 이끌 사명이 있다. 환자를 조금만 적게 보고, 진료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주변 치과의 눈치를 보면서 개원한다면 우리의 희소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 구강건강과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존심을 위하여 스스로 엄격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 서로에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단식이든 파업이든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