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내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중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6개구 시범사업 기간을 2014년까지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책정됐던 12억원의 예산은 그대로 동결하는 한편,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상의 학생구강검진과 연동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다. 올해 6개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지속관리 및 통계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군도 그대로 이어간다.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성동구·광진구·강북구·노원구·서대문구·강동구 등 6개구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료기관이 △구강검진 △개인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실시하고 인두제 개념으로 학생 1인당 4만원의 치료비를 받는 사업이다. 올해 이 사업은 6개구 초등학교 4학년 2만명을 대상으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관련 임원과 간담회를 가진 서울시 최종춘 건강증진과장은 “올해 6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수검률은 11월말 기준으로 5.4%에 불과했다”며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치과의사회, 교육청, 일선학교, 구청 등과 잇단 면담을 갖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교육현장에서조차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학생들이 치과로 내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검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학부모의 협조가 가장 절실한 사업”이라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서울시 박영숙 건강환경지원팀장은 “학생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당학년의 학생구강검진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일선 치과의료기관에서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올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별개로 25개구 아동복지시설 초중고생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할 구 보건소와 치과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80% 이상의 사업진척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충치 및 신경치료, 발치 등을 포함한 치과 치료를 해주고 학생 1인당 최대 40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로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개최된 서울지부 관련 임원과 서울시 건강증진과 간담회는 올 한해 치과주치의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 자리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