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이 지난 13일, ‘협동조합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민 1인 1개 협동조합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맞춤형 상담·교육·컨설팅으로 성장가능성 높은 협동조합 설립 체계적 지원 △협동조합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시민인식 개선,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추진 등을 주요 전략과제로 삼았다.
문제는 종합지원센터까지 만들어 정보제공부터 설립까지 협동조합의 확대를 장려하겠다는 7대 전략분야를 꼽았고, 그 가운데 ‘보건의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동육아 △돌봄 △주택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장려하는 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료’가 포함돼 의료생협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ㅁ
2022년까지 협동조합을 8,000개로 늘리는 계획과 더불어 25개구에 ‘마을주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서울형 보건지소를 기존 보건지소 형태의 표준형과 의료생협이 가미되는 참여형으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도 이슈가 된 만큼 개원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생협은 개원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과 유사한 진료를 하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며 수가를 크게 낮추는가 하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키워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