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보험위원·건강보험연구위원·상대가치개정위원 합동회의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치과계 건강보험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현 정부의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과 관련해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75세 이상, 어금니부터 2개, 50% 본인부담은 확정단계인 것 같다”면서 “어금니 저작기능 회복에 회의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원칙 상 순서가 많이 바뀐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7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면 효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의견과 함께 “보철, 크라운 급여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임플란트 재료를 포함시킬지 별도보상으로 할 지에 대한 문제, 식립 후 크라운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크라운이 포함될 경우 메탈, 골드, 포세린 등까지 급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분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지대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함과 동시에 적정 수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완전틀니 급여화 이후 불거진 문제점 등을 감안해 청구 불편이나 불합리성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스케일링 급여 확대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틀니와 달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복지부가 이미 개원가에서 무료 또는 서비스진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수가협상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이 임플란트 급여 수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