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4℃
  • 흐림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5.5℃
  • 대전 12.7℃
  • 대구 12.5℃
  • 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4.4℃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14.7℃
  • 흐림보은 11.2℃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4.3℃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네트워크 대책 ‘눈높이’ 어디에?

URL복사

치협 총회, 불법척결 의지 재확인 계기로

“A불법네트워크의 경우 당초 300개, 600개 지점 개설을 목표로 했었지만 그 수는 다소 줄어들었고, 현상 유지에도 급급한 상태다. 개정 의료법으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개원가와 1대1 공정경쟁이 가능토록 해 자연도태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회원들이 집행부와 눈높이를 맞춰주기 바란다.”

 

지난 13일 개최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의 인사말 중 한 대목이다. 1인1개소 법 취지에 맞게 이들 네트워크를 개선시키고 동네치과와 1대1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변모시킨다면, 불법네트워크의 폐해는 줄어들고 동네치과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회원들이 불법네트워크 척결과 관련해 집행부의 이러한 의지에 눈높이를 맞춰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일선 회원들의 눈높이는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불법네트워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던 치협 집행부. 중점사업목표는 ‘불법네트워크 척결’에 맞춰졌다. 협회장 선거 당시 불법네트워크의 폐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음을 조명하며,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공식, 비공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고 강조해 높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지난해 지부총회에서도 “이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치협은 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다소 피로감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인내해주고 마지막까지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면 ‘눈높이’를 맞추자는 발언은 너무 이른,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불법네트워크가 내세웠던 당초 계획보다 확대가 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기는 이른 시점 아니냐”면서 “개원가에서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방위 홍보가 강화되고 있어 피부로 실감하기 어렵다”면서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 힘이 모아진 사업인 만큼 성장세가 꺾였다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이뤘다거나 문제의 치과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을 때까지 더욱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간점검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척결 사업과 관련해 성금내역이나 용처 등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질의도 나오지 않았다. 사업 첫해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대의원들의 배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부 2년차를 점검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성금 사용 내역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지부장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건도 상정됐고, 관련 회무점검도 이뤄져야 할 시기다.

 

불법네트워크 척결과 관련, 일선 회원들의 열의는 여전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김세영 집행부 출범 이후 모든 지부가 성금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했고, 추가 성금 전달로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치협 전임의장단, HODEX(광주·전남·전북지부), 스마일재단 등이 성금을 기탁했으며, 대구지부, 경북지부, 인천지부 등은 불법네트워크 척결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올해도 전북지부가 지부총회 석상에서 3차 성금 1,500여 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서울지부도 1차, 2차 성금에 이어 이번 치협 총회에서 2억여원의 성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척결 사업이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치과계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잡아야 할 때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