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금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숙 의원은 “재정의 기금화 등을 통해 국회의 사전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현진권 사회통합센터소장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법 적용대상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좌장을 맡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국회”라면서 국민의 준조세에 대한 건보재정의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에서 재정을 다룰 경우 이해집단 간 갈등이 불거지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분을 국고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도 건강보험제도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국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예산의 규제나 통제가 보장성 확보나 적정보상을 막아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현숙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를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원활한 재원충당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