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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관심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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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협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도 선거인단제에 대한 세부규정(안)이 나오면서 각자의 관심과 이익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다. 모두들 공정한 선거를 위한다고 외치지만,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한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기초지식이다.

 

출마자의 선거 기탁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의협이나 한의협에 비하여 높다는 주장이 있다. 치협의 특위는 의협의 경비지출 자료를 참고하여 선거인단의 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이번 선거인단 선거비용을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였다.

 

몇 명의 출마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의 기탁금으로는 선거비용에 한참 모자랄 것 같다. 나머지 비용이 회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5,000만원의 기탁금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5,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과연 1,0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꼭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모여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지부별로 모여서 동시에 할 것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안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인단의 선정방법에 대하여도 말들이 많다. 무작위 선출하는 것이 과연 무작위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무작위로 뽑았을 때 일부 집단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Random sampling은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전수조사의 결과에 가장 근접하는 결과를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Random Sampling은 모든 과학적 연구에서 전체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공인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작위 선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어서 이번 협회장 선거가 복불복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대학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주장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작위한 선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일에 참여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실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거인단 선정이 너무 늦어서 선거운동을 하기에 힘들다는 주장도 사실 일개 회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인단의 무작위 선정 목적은 전 회원들의 직접투표와 유사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선정이 선거일보다 한참 앞서서 후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과연 전 회원들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특위는 선거인단에 대한 접대를 5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만원 가지고 뭐하겠냐 싶겠지만, 1,000명의 선거인단에게 5만원씩만 써도 5,000만원이다. 기탁금 5,000만원에 선거인단과 대의원 접대비, 거기에 선거사무실 운영과 기타 비용까지 생각하면 돈이 없는 회원은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도 못던진다. 선거인단 선정이 너무 늦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번이 공정선거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모든 후보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에 대하여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회장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든 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치과계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후보들의 정책을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표가 구체적이고,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표현하는 정책이 승리하는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두루뭉술한 정책을 내세우고 당선돼서 3년이 지나 평가할 때 도대체 정책실천이 잘된 것이지 안된 것인지 판단이 안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평가여부가 불명확한 공약을 외치는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크고 화려한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회원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정책을 펴는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다.

 

2014년, 치과계의 새로운 정치 원년(元年)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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