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수가체P로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한다”(민주당 이언주 의원),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는 공급자들 사이에 의료의 질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경쟁을 조성할 여지가 전혀 없다.”(무소속 안철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다. 건강보험의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 국회의원들이 좀처럼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을 위해 지속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진 것으로,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저수가’를 지적하고 나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지만, 의료계가 아닌 국민, 국회의 의견으로 대두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