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치과의사, 그 수준은 과연 얼마일까. 치과의사가 과잉배출되면서 치과계 내부의 경쟁이 심화되고, 치과의료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치과계 내부에서 팽배한 지 오래.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복지부의 상반된 시각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원 폐업 증가와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 문제를 기반으로, 치과의사 수급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진입 시 1,000명당 치과의사수는 평균 0.56명으로 현재 우리 수준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국민소득 2만불 시점에서 비교할 경우 인구 1,000명 당 치과의사 수는 호주·이탈리아·영국이 0.4명, 캐나다 0.5명, 미국·일본 0.6명, 프랑스 0.7명, 독일 0.9명 등이었다는 것이 논리적 근거였다.

복지부는 치과전문의 수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는 2만6,794명인데 이 가운데 전문의는 5.86%에 해당하는 1,571명이라며, 유럽 주요국이 5~14%의 전문의 비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볼 때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지난 9월 30일 열린 치과미래정책포럼이 개최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대토론회’에서 신호성 교수(원광치대)는 “전통적인 인력수급 추정방식과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위치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하는 방식 등에 따라 과불급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치과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0.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0.62명)의 62%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치과의사 인력이 2010년 이미 303명 과잉 공급 돼 있는 상황으로 2015년에는 2,229명, 2020년에는 3,575명, 2025년에는 4,364명이 초과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 사례에 근거한 필요 치과의사 수는 허구가 많다는 점도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근거가 되는 이유는 치과의사 수가 적어 치과의료비용이 많이 든다는 국민적 정서가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불법네트워크의 문제를 넘어 이제 치과에서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치대정원 감축, 치과의사 인력감축이라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의 시각차를 좁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