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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응답하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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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 케이블방송에서 종영된 ‘응답하라 1994’가 장안의 화제다. 1994년에 대학을 입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이 한 하숙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복고풍으로 잘 그려낸 드라마이다. 지금 보면 촌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때는 왜들 그랬을까 하는 면도 있지만, 1994년에서 시작하여 2002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무렵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자신과 드라마 속의 인물들을 오버랩해가며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쩌면 즐겁고 아련한 기억들뿐 아니라 현재의 인물들을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게 연결하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동기가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혜의 해였던 2013년 계사년은 가고 2014년 갑오년이 밝았다. 갑오는 60간지 중 31번째로 말 중에서도 청말띠해라고 한다. 말은 사회성이 강하고 역동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청색은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다시 청색말과 같은 기대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2013년은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참으로 시련이 많은 해였다. 대부분 개원의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어야 했고, 정부의 새로운 제도와 정책에 불안했던 해이기도 하다.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의 판정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을 지켜보아야 했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새내기 치과의사들을 바라보아야 했다.

 

불행히도 2014년이 치과의사들에게 더 유리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세무적으로는 성실세무확인제도의 대상이 더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액도 낮아졌다. 7월 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급여도 계획되어 있다. 또 대다수 치과의사는 저수가 치과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의제도 문제는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있고, 임의수련자에 대한 시험응시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있다. 전문과목을 병원급 이상에서만 사용하게 하자는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치과의사들은 치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건복지부 생각은 다르다.

 

2014년은 협회장을 포함하여 모든 지부장이 바뀌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리더가 필요할 것인지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등 외부 간섭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혜로우면서도 강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가 간절히 요구된다. 특히나 이번 협회장 선거는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인단제에 의해서 선출된다. 누가 협회장이 되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심경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회원들이 많기에 협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협회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많은 것은 회원들의 불평이 늘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경험도 필요하고 연륜도 필요하겠지만, 혁신적인 생각과 제도권에 맞설 수 있는 배짱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신구 갈등이 크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해결해야 한다. 미뤄봤자 폭탄돌리기다. 협회의 정관에 어긋나더라도 치과의사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리더십은 지혜롭지만 유연하여야 하고 민첩하고 단호해야 한다.

 

다시 20년 후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응답하라 2014’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년 후 우리가 보아도 공감이 가야 한다. 후회 없는 2014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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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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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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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