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이 대정부 투쟁 등 의료 영리화 저지를 본격적으로 천명했다. 특히 지난 14일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등 병원협회를 제외한 모든 의약인 단체가 참석해 정부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는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진료거부가 일어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 당내에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가 김용익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오제세 의원이 맡고 있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통과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의약인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두 반대한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은 어떤 경우에라도 통과할 수 없다. 지치지 않고 모두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정책은 결국 편법이다”며 “영리자법인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존하라는 취지와 방법 모두 동의할 수 없다. 보건의료단체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 역시 강력하게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법인약국 허용, 정부는 의료산업화라 얘기하지만 이는 명확한 의료의 상업화다”며 “이미 치과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와의 전쟁을 통해 영리병원의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회장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이 자회사를 통해 컨설팅, 의료기관 임대, 인력용역, 장비임대 등의 명목으로 수익을 빼돌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며 “어떠한 방지 장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안방에서 남의 금고 속에 있는 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가? 적당히 도둑질 하고 걸리지만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 등 의약인 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해, 의료영리화를 막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