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작돼 사업 3년차를 맞이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특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평가를 거쳐 내년에 본 사업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2014년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현황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년간의 성과 분석과, 그간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해법을 모색했다.

패널로 나선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주치의’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검진은 보건소에서, 실질적인 치료는 개별 치과의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관행수가에 턱없이 낮은 사업비로 참여 치과의사들은 ‘진료비 할인사업’ 혹은 ‘봉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일선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치대 배광학 교수도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배광학 교수는 “치과주치의 사업은 아동구강보건사업 중 진료부문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위탁운영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획과 평가가 없다면 무엇보다 치과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도 감지됐다.
시범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강동구회 박관수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 개념과 취지는 동감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에 치과의사가 동원되는 느낌”이라며 “전시성 사업이 아닌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라면 보다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같은 치과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2년 서울지역 6개구, 초등학교 4학년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첫 해 참여율이 16.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구강검진과 연계해 77.2%의 참여율을 보이는 등 수직상승했다. 저소득측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역시 첫 해 84.7%에서 이듬해 121.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업만족도도 높았다. 아동과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각각 94.1%, 97%를 기록할 정도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우호적인 시선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주치의라는 말에 치과방문을 기다려한다”고 입을 모을 만큼 치과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로 중장기적으로 신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다만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시범사업이 매년 예산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고, 대상 학년 역시 당초 계획과 달리 1개 학년에 국한되고 있는 점, 6월 서울시장 선거 등은 치과주치의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 학생구강검진과 겹쳐 학생과 보호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참여도가 매우 낮았지만 2년차 사업부터는 서울시-교육청-서울지부가 긴밀한 협조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과주치의 사업이 서울지역 25개구 확대는 물론,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