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불제도체계의 변화는 기존의 수가고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당시 설명을 하였다. 먼저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져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자의적인 의료수가 조정작업으로 야기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산지수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책화되었다고 했다. 의료행위간의 수가는 상대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환산지수는 수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원가분석은 이루어져서 수가의 문제점은 확인하였지만 재정상태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의 일부만 적용되어서 수가 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도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주어 매년 수가계약이 결렬되는 사태와 반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25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계약제 이전의 수가조정 방식은 물가관리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바라보다 보니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과 재정경제원 물가국에서 인상할 전체금액을 협의하게 되고 결정된 금
치과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이했다. 1993년 9월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서치뉴스’ 창간호를 선보였다. 1958년부터 서울지부는 소식지 형태의 ‘치과회보’를 발행하다가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로 업그레이드한 ‘서치뉴스’를 창간한 것이다. 1993년 서치뉴스 발간 즈음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계 최대 이슈였다. 당시 서울지부 집행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반대를 결의했고,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전문의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집행부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서치뉴스는 치과계 이슈의 중심에서 내부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의 시작을 알렸다. 작금의 소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4년 1월부터 상반기에만 총 33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다.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43명이었던 것에 비해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가 시행된 이후인 올해는 상반기에만 4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는 30여 년 전 선배들이 치과의사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군의 날(10/1)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0월 한 달간 휴일은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로 근로자는 10월 첫째 주에 단 하루의 연차 사용으로 3~4일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근로자에게는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원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원들의 연차 사용과 관련된 근무 스케줄 관리부터 급여계산까지,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1. 임시 공휴일 지정과 유급 휴일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 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그리고 올해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즉,
최근 자산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9월 18일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Fed)은 50bp(0.5% 인하, big cut)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는 대중의 기대심리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금리 인하의 의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반대로 낮은 금리는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의 고점은 2023년 7월이었는데, 23년 11월 FOMC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라 A → B 구간 동안 미국 증시는 22년 하락장을 벗어나 상승 랠리를 거쳤고, 미국채와 금, 비트코인, 원 달러 환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4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구강용품 전문기업 제니튼이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9월 10일, 권지영 대표를 비롯한 제니튼 임직원들은 서울 쪽방촌의 50여 가구에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가톨릭사랑평화의집에서 주최한 ‘도시락 배달 봉사’로, 제니튼은 꾸준히 지역 이웃을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제니튼은 단순한 도시락 전달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치약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방면의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짐하는 한편 “이번 봉사는 제니튼이 그동안 실천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니튼은 합성첨가물을 배제한 안전한 구강용품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으로, 치약, 칫솔, 가글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한 구강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철저한 안정성 테스트를 거친 제니튼의 제품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오는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경기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GAMEX)에서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 가장 주목되는 신제품은 지난 7월 출시 후 입소문을 타며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고정도 측정기 ‘ChecQ’다. ‘ChecQ’는 덴티스가 개발한 RFA 방식의 고정도 측정기로, 임플란트 시술 후 고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해 시술의 안전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의료기기다. 기존의 타진식과 달리 비접촉 자기공명주파수 방식으로 ISQ 값을 산출하고, 직관적인 OLED 패널과 무선형 장비를 통해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국산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경제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덴티스만의 특색 있는 존 구성과 참관객 동선을 고려한 부스 배치도 눈 여겨 볼만하다. 부스는 △핸즈온 존 △디지털 존 △루비스체어 존 △임플란트 존 △개원상담 존 등으로 세분화해 참관객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핸즈온 존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디자인돼 △고정도 측정기 ‘ChecQ’ △디지털 보철 ‘Safe Fit’ △세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만4,256명으로 9,561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별 의과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6명 △전남 68명 △경북 55명 △경남 220명 △제주 73명이 증가해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20일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장기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가족 반대에 따른 기증 취소가 줄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자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이하 오스템)가 오는 9월 28~29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GAMEX 2024에 참가해 참여 기업 중 최다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스템 측은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경험과 이색적인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전 전시회와 차별화를 둔 것이 포인트”라고 전했다. 오스템은 이번 GAMEX 2024에서 △덴올 △S/W △개원 △인테리어 △영상 △디지털 △소장비 △체어 △이벤트 △포토 △케이터링 △의약 △뷰센 △탑플란 △핸즈온 △올소 △투명교정 △OIC △핸즈온 등 총 98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17% 늘린 규모로 전시홍보는 물론, 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대폭 확대했다. 덴올 라이브쇼 홍보존을 GAMEX 전시회 최초로 구성하고, 미니 케이터링 라운지를 운영한다. 해당 부스에서는 덴올 라이브쇼를 주제로 홍보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85인치 대형 TV를 배치하고 OX 퀴즈를 양일간 진행하는 등 라이브쇼를 홍보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주요 제품인 △K5 △T2 △원가이드·원젯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 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 감소한 반면, 전문의는 26% 증가했다.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
2024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VIDEC 2024(The Vietnam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and Congress 2024)에 참석하기 위해 정기훈 SIDEX 사무총장과 함께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을 다녀왔다. 베트남구강의학회(Vietnam Odonto-Stomatology Association, 이하 VOSA)에서 주최하는 VIDEC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치과 관련 전시-학술대회로, 2019년도까지는 개최순서에 따라 VIDEC 12(12번째 VIDEC) 등으로 명명하였다. VIDEC 13을 코로나 탓(2020, 2021)에 진행하지 못하고 이후 재개하면서 해당 년도의 숫자를 붙여 새롭게 명명(VIDEC 2022)하게 되었다. VIDEC 2023까지는 모두 하노이에서 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호치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라고, VOSA의 Tran Cao Binh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혔다. SIDEX는 기존까지 호치민구강의학회(이하 HOSA)와만 교류를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VOSA의 초청을 받으면서 VIDEC 2024에 참석하게 되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위드웰임플란트가 주최하는 ‘2024년 2nd 정문환 원장 임플란트 연수회’가 오는 10월 19일 시작된다. ‘A.I.시대, Hybrid 치과의사로 가는 길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지난 1기보다 1시간이 추가된 총 4시간으로 풍성하게 채워졌으며, 정문환 원장(달라스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노하우를 더욱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연수회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0월 19일 열리는 첫 강연에서는 ‘환자와 술자가 만족하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요(ZERO BONE LOSS에 도전한다)’ 주제강연과 ALL IN ONE KIT를 활용한 3D 임플란트 식립 실습이 진행된다. 11월 2일에는 FLAP SURGERY와 FLAPLESS SURGERY, 즉각 식립과 지연 식립의 차이와 원리를 다루며, FLAP 열기와 닫기에 대한 실습이 마련돼 있다. 11월 16일에는 GBR(골이식술)의 임상적 한계를 살펴보고, ‘GBR 잘해볼까요’를 주제로 DOUBLE J TECHNIQUE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30일에는 ‘상악동 처치도 아주 쉽게 그러나 COMPLICATION해결법(비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이보클라의 고성능 복합레진 ‘TetricⓇ N-Line’이 우수한 제품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TetricⓇ N-Line’은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4가지 복합레진으로 구성돼 있어, 모든 종류의 와동에 적용 가능하다. △Tetric N-Ceram △Tetric N-Flow △Tetric N-Ceram Bulk Fill △Tetric N-Flow Bulk Fill 등은 각각의 특성을 통해 임상가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Tetric N-Line은 자연치의 법랑질과 상아질이 가진 광학적 특성을 모방해 자연스러운 외관의 수복을 가능하게 하며, 카멜레온 효과로 주변 치아와의 색조 조화가 뛰어나다. 특히 벌크 필 기술이 적용된 Tetric N-Ceram Bulk Fill과 Tetric N-Flow Bulk Fill은 최대 4㎜ 깊이의 와동도 1개의 레이어로 충전할 수 있어 치료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은 심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IvocerinⓇ 광개시제 기반의 벌크 필 복합레진은 법랑질과 상아질의 반투명도를 모방해 자연스러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