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손원준)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내추럴아트 작가 최엘라의 개인전 ‘발견의 미학:The aesthetics of discovery’를 개최하고 있다. 병원 운영시간에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이번 전시는 자연의 색감과 소재를 담은 총 16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최엘라 작가는 “자연은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가 쉴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라며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공감을 전하고자 했다. 전시작들은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각적 위로와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자연의 색감과 온기는 병원을 차갑고 긴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공간처럼 느끼게 한다”며 “작품을 보면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손원준 원장은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치료와 회복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만들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불안과 긴장을 덜어 편안함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수면진정제 졸피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펜터민 등)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약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의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처방받았는데, 대부분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11만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1,889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000정을 넘었다. 졸피뎀은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4,694정을 처방받았다. 세 성분 가운데 졸피뎀에 대한 의료 쇼핑이 가장 두드러졌다.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10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5명,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환자는 13명에 달했다. 또한 식욕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오늘(14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또한 법원은 집행이 정지된 박태근 회장 등을 대신할 직무대행은 치협 정관에 따르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 이번 가처분 소송의 원고(김민겸·장재완·최치원) 측과 피고 측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따라서 지난 7월 16일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리고 약 3개월만에 ‘인용’이 결정됐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 따르면, 법원은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했고, 이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송달받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고 측이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요청한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은 기각했으며, 치협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법원이 임의로 결정한 변호사나 외부인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 본안소송인 ‘제33대 치협 회장단선거 당선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넥스트 팬데믹으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한 지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계획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료한 중앙·지역 역학조사관의 경우 목표치 410명 대비 280명(68%)에 그쳤고, 정부가 예비방역 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원장 김종욱·이하 김해진흥원)이 지난 10월 1일 보건의료산업의 혁신과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보건의료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치과의료기업의 산업 진출 지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은 현재 여러 센터를 운영 중이다.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및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받아 치과재료의 국내외 품목허가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적합성테스트센터는 치과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검증해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이번 MOU로 김해 지역의 의생명 관련 기업들은 서울대치과병원이 보유한 첨단 연구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시험 경험을 활용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산업 혁신을 가속하고, 나아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전담간호사의 62.3%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업무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10명 중 5명 이상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된 지난 9월 이후, 진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던 전담간호사들이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을 사전 협의 없이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간호사들에게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가 주어지고 있어 현장에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의 47.9%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조정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 증가,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대부분 전담간호사들은 전공의 복귀 후에도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나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42건 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에서 2021년 4억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고 있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두 건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사무장 A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비의료인 A는 B·C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와 C는 가족을 허위 직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의료인 10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2명을 비롯해 의사 3명, 한의사 1명, 간호사 4명 등으로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10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의료법 개정이 시행된 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10명이다. 이외에도 의료인 21명의 형이 확정돼 곧 면허 취소를 통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무관한 범죄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의 위반사항(중복)은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건 △절도·특수폭행·상해 2건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1건 △공무집행 방해 1건 △사기 1건 △근로기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1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마약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를 방문해 양 지부 간 친선과 교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양 지부는 교류회를 통해 지역 치과계 현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회원 복지 증진,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 첫날 환영 만찬에는 광주지부에서 박원길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명이, 울산지부는 강경동 회장, 남상범 대의원총회 의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울산지부의 성대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양 지역 치과계가 동반 발전을 고민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과 치과계 위상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광주와 울산 치과계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지역 치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학술위원회(위원장 김진만)가 지난 9월 26일 제3회 학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지난 9월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학술위원회 위원 해촉 및 추가 위촉 위원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학술위원회에서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구성영, 윤지은, 김연수, 강도욱 등 신임 학술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대주제 논의의 건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강연 주제 논의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의 방향성을 AI를 활용한 치과 임상과 경영 등으로 잡고, 이 같은 방향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주제를 설정하기로 했다.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강연 주제는 각 분과별로 논의를 이어갔다. 각 분과별 학술위원이 아이디어 수준의 강연 주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학술위원회는 SIDEX 2026 대외 홍보를 위해 내년 1월 초 개최되는 AEEDC Dubai 개최 전 모든 학술 프로그램을 확정짓는다는 계획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내년 지역통합돌봄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는 ‘방문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방문치과진료’ 과연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이 주최하고 방문치과진료 정책연구팀 및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소종섭·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주관한 ‘노인 방문치과진료 시행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홍섭 교수(서울치대)는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방문치과진료 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주받아 해당 연구를 책임지고 있는데,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고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방문치과진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제도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실제적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다학제 팀접근’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했는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한, 즉 지역돌봄과 장기요양 제도를 결합해 노인을 중심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국민 모두를 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신동열 부회장, 함동선 SIDEX 조직위원장 등 회장단이 2025 일본치과의학회 학술대회 및 일본 덴탈쇼를 참관하고 SIDEX 2026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요코하마 퍼시피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 및 일본 덴탈쇼에는 치과의사 5,800여명, 치과대학생 1,500여명, 치과기공사 2,000여명, 치과위생사 4,100명 등 총 2만7,129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부 회장단은 전시장 및 학술대회장을 둘러봤으며, GC, Morita, Mani 등 주요 전시부스를 방문해 관계자와 환담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SIDEX 2026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학술 및 전시장 투어 이후에는 전시회 주최자인 일본상공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덴탈쇼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일본상공협회 관계자는 “올해로 일본 덴탈쇼는 16회를, 일본치과의학회 학술대회는 25회를 맞이했다”며 “전시회는 치과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All Dental’을 목표로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720 부스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멕시코치과협회(Asociacion Dental Mexicana·이하 ADM) 임원단이 지난 9월 15일 전남대학교치과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멕시코와 한국 치과계가 상호 이해를 넓히고 향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에는 Patricia Gonzalesz Gonzalez 부회장을 비롯해 Manuel Martinez Martinez 前회장, Alma Gracia Godinez 前회장 등 ADM의 주요 임원들이 함께했다.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에서는 고정태 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들이 방문단을 맞이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학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리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어진 견학에서는 전남대치과병원 진료 시설과 전남대치전원 치의학기초학교실 등을 둘러보며 국내 치의학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ADM 임원단은 한국 치과교육의 체계와 연구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멕시코 치과계와의 차이점과 접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남대치전원 역시 멕시코 현황과 협력 수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