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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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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이용 절차 간소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더욱 간편해졌다. 심평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만, 카카오톡 연동으로 ‘심평원’ 알림톡 채널 하단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했고, 카카오톡 본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최근 1년간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투약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심평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전등록하면 추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바일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 김영희 기자
- 2025-08-30 16:56
10년 넘은 담배소송, 선고 앞두고 총력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 등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담배소송지지 선언 발표 및 지지 성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76개 학회도 동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이두갑 교수(과학학과)의 의견서와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론문, 언론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며,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된 533억 원의
- 김영희 기자
- 2025-08-30 16:55
한의학 교육, 근거 기반-통합의학 인재 양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정희재) 등 한의계 5개 단체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위원장 윤성찬)’가 한의학 교육 혁신을 선언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는 지난 8월 18일 첫 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의학 교육 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전통을 넘어 미래를 여는 한의학 교육을 위하여’ 제하의 선언문에서는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기술·의료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의학 교육이 전통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공동으로 인식한다”면서 “한의학 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통합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축으로 발전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의학의 핵심 가치 계승 △미래 의료를 주도하는 통합의학 인재 양성 △근거 기반의 한의학 교육 강화 △혁신 기술 적극 활용 △교육 협의체계 고도화 △국내외 협력-개방형 교육 생태계 지향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한의학이 지향해온 핵심 가치를 이어가면서도 시
- 김영희 기자
- 2025-08-30 15:51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즐겨 듣는 노래 중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다. 김광석은 1995년에 이 노래를 발표했다. 사실 이 노래는 기타리스트 김목경이 1990년에 발표한 것을 자신의 색을 입혀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노래는 ‘서른 즈음에’나 ‘이등병의 편지’처럼 잔잔하게 심금을 울린다. 별 뜻은 없으나 최근 들어 제목을 들을 때마다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 60대와 노부부란 표현이 왠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요즘 ‘노부부’라 표현하면 적어도 80대 부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70대의 부부를 보더라도 몇몇은 노부부란 표현이 안 어울리는 분들도 있다. 노래 가사 내용은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혹은 90대라 해야 좀 더 어울릴듯하다. 1990년 김목경이 노래 제목을 짓던 시절에는 결혼 혼령기가 대략 20대 중반이었다.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만 있으면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다. 60세면 환갑잔치를 했다. 당시 한국인 평균연령이 남자는 약 69~70세, 여자 약 76~78세였다. 노래 가사는 신혼부부가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젊은 새댁인 아내가 희고 고운 손으로 신랑의 넥타이를 메주는 기억으로 시작된다. 세월이 흘러
- 기자
- 2025-08-30 14:50
병원 개설 허가 심의에 공단도 참여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단계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위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 김영희 기자
- 2025-08-30 13:50
경력 단절 간호사 20만명 넘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우리나라 53만여 간호사 중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 단절 간호사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 측은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협이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 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 명은 의료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 명 대비 28.3%(4만5,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3.7%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
- 신종학 기자
- 2025-08-30 12:49
덴탈빈, Tooth preparation Hands-on Course 성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의학 온‧오프라인 교육전문 플랫폼 덴탈빈이 지난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덴탈빈교육원에서 나기원 원장(예스미르치과)의 ‘보철을 위한 기본 치아 삭제술과 Provisionalization’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상현장에서 보철치료를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치아 삭제 원칙의 실제 적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나기원 원장은 세미나에서 △Basic principles of tooth preparation △Considerations for posterior tooth prep △Temporarization on post. crown △Hands-on: post. Crown prep & temporarization 등을 진행했다. 또한 △Considerations for inlay prep △Cementation & Bonding △Hands-on: Inlay prep △Considerations for anterior tooth prep △Temporarization on ant. Crown △Hands-on: ant. Crown prep & temp
- 신종학 기자
- 2025-08-30 11:49
오스템임플란트,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 대상 세미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김해성·이하 오스템)가 오는 9월 27일 오스템 중앙연구소 본사 세미나실에서 ‘2025년 치위생(학)과 교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스템 최규옥 회장의 환영사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의 ‘치과위생사의 미래’ 강연으로 첫 세션을 연다. 박 회장은 치위생(학)과 전임 및 겸임 교수, 외래 강사 대상으로 약 50분간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주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와 치과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AI와 전자차트’를 주제로 김두용 원장(해온치과)이 연자로 나서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오스템 SW 사업실 신태하 이사가 ‘치과 SW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별도로 마련한 행사장에서는 △OneClick △OneCodi △One3 △V-Ceph 등 소프트웨어 체험존을 운영해 참가자들이 직접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 후에는 오스템이 주최하는 ‘오스템미팅 치과스탭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치과 일상을 즐겁게 하는 디지털 치의학 꿀팁’을 주제로 김여빈 실장(사과나무치과병원), 홍선아 교수(대한치과교육
- 신종학 기자
- 2025-08-30 10:48
오는 9월 20일, 턱관절교합학회 영남지부 학술집담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영남지부(회장 공정욱) 학술집담회가 오는 9월 20일 경북치대 복지동 8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오후 4시 김소연 교수(경북치대 보철과)가 ‘임플란트 시대의 국소의치’ 강연을 시작으로 이양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보철과)가 ‘임플란트 교합의 알파와 오메가’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과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평점 10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영남지부 학술대회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도 관심을 모은다. 네오바이오텍 ‘AnyCheck’, 아이오바이오 ‘큐레이뷰프로’, 오스템임플란트 토크 드라이버, 덴티움 골이식재 및 멤브레인, 가이스트리히 바이오오스 골이식재, 그리고 장윤제 감사가 제공하는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밴드 개화파의 보컬로 활동한 치과의사 이범준과 ‘판소리제작소 소리담기(대표:김진아)’가 국악공연을 함께 하는 등 특별한 공연도 준비해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학술집담회의 사전등록은 9월 19일까지며 교합학회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2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현장등록 시에는 정회원과 비회원
- 김영희 기자
- 2025-08-30 09:44
[치과 노무칼럼] 근로자 퇴직과 법적 제재

최근 입사 후, 단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구한 인력이 퇴사하면 재채용까지 시간이 걸리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Q. 근로자가 오늘 입사해 근무하던 중, 회사와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일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30일 전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혹은 사전에 근로계약상 퇴직 절차 위반 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A. 민법 및 근로기준법은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
- 기자
- 2025-08-30 08:50
디오-부산대치전원, 치의학 선도 업무협약 체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와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성식·이하 부산대치전원)이 지난 8월 19일 치의학 미래를 선도할 산학협력 및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육·연구 역량을 집결해 부산을 치의학 산업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부산대치전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디오 김종원 대표, 강정문 부사장, 모성준 교육팀 팀장 및 임직원이, 부산대치전원에서는 김성식 원장, 손성애 부원장, 옥수민 과장, 박소영 치의생명과학과장,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이 참석해 양측의 비전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운영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해외법인 고객 대상 임플란트 교육·실습 △공동 세미나·학술대회 기획 △교육·연구 인프라 상호 활용 △산학 공동연구 및 전문 인력 교류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디오는 부산대학교치과대학발전재단을 통한 장학금 후원과 디지털 임플란트 실습교육을 지원하고, 부산대치전원은 공동 개발 프로그램 기반의 교육 진행, 참
- 전영선 기자
- 2025-08-29 18:46
이노디테크 ‘AX 실증지원 사업’ 선정, 헬스케어 분야 유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덴티스트리 스타트업 이노디테크(대표 주보훈)가 ‘2025년 AX(AI 전환)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8월 21일 밝혔다. 이노디테크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025년 AX 실증지원은 국산 AI반도체(NPU) 기반 AI 제품 및 서비스의 대규모 실증을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과 적용효과를 증명하고 유사 산업 및 국내외 시장으로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산 AI반도체 기반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존 외산 GPU 기반 시스템을 대체하는 기술 전환을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예산은 1차년도 최대 38억6,800만원, 2차년도 최대 77억6,000만원이다. 이노디테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과 협력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 치아교정 진단 및 치료계획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AI 교정 진단 솔루션 ‘닥터덴트AI(Dr.dentAI)’의 실시간 치료계획 수립 기능을 국산
- 전영선 기자
- 2025-08-29 17:45
프롤로턱관절硏 원데이 마스터코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프롤로턱관절연구회가 주최한 ‘저자를 통해 배우는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마스터코스’가 지난 8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됐다. ‘임상 턱관절 프롤로테라피(2024)’를 저술한 저자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 프롤로턱관절연구회의 12년 실전 노하우를 대공개하는 시간이 됐다. 종일강연으로 깊이를 더한 이번 마스터코스는 오전에는 연자들의 임상경험을 풀어내는 이론강연으로,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시술을 체험하는 실습세션으로 진행됐다. 공승원 원장(굿모닝치과)은 ‘턱관절통증, 프롤로테라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환자와 술자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냈고, 윤현옥 원장(우리치과)은 1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포도당 프롤로와 PDRN 프롤로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인 지침이 됐다. 마지막으로 조용일 원장(웰컴치과)은 초음파 유도하 주사법과 CBCT 활용을 중심으로 임상에 접목 가능한 초음파 활용법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1:1로 진행된 실습은 참가자 전체가 상호 실습으로 제대로 경험하는 시간으로 참관만으로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체득하는 시간이 됐다. 프롤로
- 김영희 기자
- 2025-08-29 16:43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6주년 맞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광석·이하 중앙장애인구강센터)가 지난 8월 23일 개소 6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중앙장애인센터는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내원 환자와 보호자에게 6주년 기념품을 전달하며 자축했다. 2019년 개소한 중앙장애인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누적 9만1,248명의 장애인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3,282명은 전신마취 치과치료를 받았으며, 2만9,610명은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중앙장애인센터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의 협업으로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전신마취를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과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구강센터 서광석 센터장은 “최고의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치과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학주 기자
- 2025-08-29 15:42
덴티스 OF, ‘AXEL’ 개발 주역과 함께한 첫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치과계 종사자를 위한 통합 플랫폼 OF가 신제품 임플란트 ‘AXEL(액셀)’을 활용한 첫 번째 공식 세미나 ‘임플란트 레벨 업 코스’를 시작했다. 세미나는 지난 8월 23일 덴티스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열렸으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AXEL’ 출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공식 세미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AXEL’ 개발에 참여한 조용석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이 연자로 나서 신제품의 설계 의도와 임상적 장점을 생생하게 전하며 세미나의 출발을 더욱 뜻깊게 했다. 참석자들은 강의와 함께 준비된 ‘AXEL’ 핸즈온을 통해 신제품을 체험하며, 시술과정에서의 차별화된 안정성과 편의성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한 참가자는 “신제품을 단순히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핸즈온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니 임상 적용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플란트 레벨 업 코스’는 ‘임플란트 임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레벨 업 코스’를 슬로건으로, 임플란트 초·중급 임상가들이 상위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세미나다. 교육과정은 조용석 원장과 김세웅 원장(조용석김세웅
- 전영선 기자
- 2025-08-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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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0월 15일 회장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선임했다. 치협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로 협회 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치과계 안팎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 엄중한 시기에 회장 직무대행에게 바라는 점을 적어본다.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복지부동(伏地不動) 말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만을 바란다. 우리나라는 ‘권한대행 공화국’이라 할 만큼 권한대행의 역사는 길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사퇴했을 때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이미 부통령 장면이 사퇴한 상태였고 부통령 다음의 승계 서열이 외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제2공화국이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1962년 3월 22일 물러나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이 되어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까지 633일간이나 재임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나

논단
[치과신문 논단] 격변의 치과계, 밑둥부터 균열 우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얼마 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임기 6개월 반을 남기고 일어난 일이다. 협회장이 임기 도중에 집행부의 선거운동 문제로 인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은 치과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협회장이 직무 도중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째다. 그중 한번은 2017년 첫 회원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가 이뤄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협회장의 책임에 따른 직무정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2018년 재선거를 치를 당시의 협회장 직무정지와 이번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선출직 집행부의 책임 여부 문제로 직무정지를 당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근거한 직무정지가 곧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불법 여부는 보류해야 하겠지만 일단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직무정지는 피할 수 없기는 하다. 회무는 정관에 의해 가장 연장자인 보험부회장이 맡았다. 보험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한 것도 두 번째다. 비록 직무대행 체제이

심리학 이야기

문화와 문명

어제 아침에 관리실 스피커 소리에 눈을 떴다. 아파트에 단전·단수가 발생해 조치 중이니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방송이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화장실 욕조에 단수 대비용으로 받아놓은 물도 없었다. 단전으로 인터넷이 안 되고 TV도 끊겼다. 작동되는 것은 오로지 스마트폰 하나뿐인데 그나마 배터리가 50%였다. 단전이 되니 그동안 누리던 문화생활이 모두 차단되었다. 마치 지리산 꼭대기에 위치한 절에서 느끼던 일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단수는 더 큰 문제였다. 화장실 물을 내릴 수 없고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다. 먹고 남은 식기들이 주방에 쌓이고 빨래를 할 수도 없었다.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알 때가 문명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택배가 도착했으나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1층 문 앞에 놓고 간다는 문자를 받았다. 택배 상자를 찾기 위해서 1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결국 외출시간 전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머리도 감지 못한 채 옷만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사우나를 들린 후에 출근했다. 오후 늦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비록 짧은 오전 동안이었으나 단전·단수의 불편은 상상 이상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일이었다.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10월 24일 18시 38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이용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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