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 의료개혁, 건보재정 악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가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대로 유지만 해도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 적자가 지속된다는 것. 문제는 정부주도의 의료개혁 정책이 반영되면서 적자전환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의정갈등이 본격화되자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간(2024~28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20조원+α’를 투자하고,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은 2025년,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지며, 향후 10년간 누

• 김영희 기자
• 2025-05-06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