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치과대학 재학 시절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실습 수업에서 발치된 치아를 선배들로부터 구해 프렙 연습을 하던 기억은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발치된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치과대학교 실습에 활용되어 오고 있고,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치된 치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인지 필자는 ‘의료폐기물’도 폐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폐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령 수업 등에서의 활용)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법
이번 칼럼은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을 해야 하는 5가지 항목 중 연1회 치석제거(나) 등록에 있어 흔한 청구 오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Q. 치석제거(나)는 연1회 기준인데 횟수 초과 시 급여 산정이 되나요? A. 치석제거(나)의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본원이나 타원에서 치석제거(나) 등록 후 시행했고, 연1회를 초과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므로 치석제거(나)를 시행하기 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횟수 조회 후 사전 등록하는 것이 좋다. Q. 교정치료 진행 중이나 보철치료 완료일에 K05 치주관련 상병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연1회 치석제거(나)를 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A. 예방목적의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발생한 잇몸병에 대해 U2233 차-23-1치석제거 (나)전악을 실시한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Q.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19세 이상의 환자가 본인이 진료받을 시간이 부족해 상악과 하악의 치석제거를 나누어서 치료받고
지난달 미국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아프간 전쟁을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문맹률이라 평가되었다. 훈련병 5% 정도만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학력 수준이라서 정예화된 군인을 배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 비교하면 한국전쟁 이후에 획기적인 발전을 한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로 문맹률이 없는 것이 큰 요인이었다. 우리 교육열은 높았다는 것보다 매우 강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타인을 누르고 자신만 이기길 바라는 경쟁의 교육열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한 개인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사회 속에서 공동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기는 교육열은 지식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도덕과 윤리는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패해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차마 내용을 끝까지 보기 어려워 채널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층간소음으로 찾아온 이웃에게 손도끼를 휘두르고, 고등학생은 60세가 넘은 노인에게 담배 셔틀을 해주지 않는다고 꽃나무로 때렸다. 부모를 대신해 길러준 할머니를 손자 둘이 공모해 시해하였고, 20
이번 칼럼은 가이드북 보철편으로 노인틀니 급여적용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임시틀니 급여적용 기준은 무엇이며, 완전틀니 제작 전에 반드시 임시틀니를 제작해야만 하나요? A. 만 65세 이상 환자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완전틀니 제작을 위해 남아있는 치아를 새로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 한해 제작이 가능하다.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을 전제로 환자의 사회활동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급여하는 것이므로 기존 틀니 보유자는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며, 부분틀니 제작을 위한 임시 부분틀니 및 완전틀니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임시틀니 시술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Q.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며, 임시틀니 제작 후 반드시 동일한 병의원에서 해야 하나요? A. 임시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의원급 3치 기준으로 1~9치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잔존 치아 치식 부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추후 부분틀니 제작 시 잔존 치아는 달라질 수 있다. 임시틀니 급여적용은 보험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때에만 인정하고 있고, 임시틀
마린시티의 아침 2021 / Busan Nikon Z7II | 21㎜ | F5.6 | 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도시를 여행할 때면 각 지역이 보여주는 랜드마크를 사진 속에 담으려 한다.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돋보이는 피사체는 바로 마린시티의 화려한 마천루. 하늘이 아름다운 여름날 아침 해는 그 뒤편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INTRO 예전에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한국 국적 보유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A는 한국 국적자로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B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들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으며, 하노이시에 있는 C병원 수술실에서도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의 복부에 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한국 검찰은 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구)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면 증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펀드나 ETF로 노후자금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기간 중에는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연금계좌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 펀드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다. 1. ETF의 정의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목표 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다. 액티브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패시브 펀드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 거래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 2. ETF와 인덱스 펀드의 차이점 1) ETF는 주식처럼 장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인덱스 펀
Welcome to Busan 2021 / Busan Nikon Z7II | 21㎜ | F11 | 1/3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낙동강을 넘어 부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덕천나들목. 1년에 딱 두 번, 4월과 8월에는 도로의 정중앙으로 태양이 떨어지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사진 한 장을 위해 3시간을 달려갔던 부산의 하늘은 오후 내내 구름이 많았다. 그러다 해가 지기 직전 가운데에 위치한 순간 하늘이 극적으로 열렸고, 구름 틈으로 새어 나오는 강렬한 태양빛은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환히 비추어 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년간 유예되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에 환자를 방치해 발생한 사망사건이 빌미가 되어 만들어진 법안이다. 늘 그렇듯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될듯하다. 어떤 안건이 되었든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다. 수술실 CCTV의 목적은 환자를 방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의사의 행동을 직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질이 안 된 사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수술하는 의사 중에서 그런 나쁜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런 나쁜 의사라면 CCTV가 있다고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천성은 변하지 않으니 원래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바꾸지 못한다. 보통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의 탄생에 사람이 사람을 수술한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의사
지난 칼럼에 이은 청구입문편으로, 상악은 급여 틀니를 등록 신청하여 시술하기로 하고, 하악은 사용하던 틀니를 유상유지관리로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한 환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칼럼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덴트웹과 원클릭을 이용한 보철치료 청구입문편이다. 다른악에서 각각 틀니와 유지관리 시행 시 상병명과 처치 순번을 다르게 한다 상악 K08.1 사고, 추출(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하악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덴트웹 화면에서 환자 인적사항에서 ‘공단’ 버튼을 눌러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틀니 대상자 등록 페이지를 시행한다. 틀니 대상자 신청/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틀니 종류에 맞춰 대상틀니를 신청 클릭한다. 주의할 점은 부분틀니 등록자가 완전틀니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 당일 삭제가 불가하다. 등록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수진자조회를 해보면 공단에 등록된 틀니 등록번호가 조회된다. 그 이후에 틀니 시술 1단계를 입력하면 된다. 치과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진료단계 중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단, 틀니 단계별 중복 청구는 안 되도록 주의한다. 하악은 유상 유지관리 항목을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대비 연금을 대비하는 연금저축제도 중에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개인연금)가 있다. 펀드나 ETF를 매매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 과세이연돼 포트폴리오를 잘 갖추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잘 운용된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의 기대 수익률을 훨씬 상회한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자산배분해 운용하면 위험을 최소화해서 장기투자 시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인연금계좌에서는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다.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거래할 수 없고 운용할 수 있는 펀드와 ETF에 최소한의 제한이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한 후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투자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투자하기 때문에 간접투자에 속한다.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가 소액으로 대부분의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펀드는 대규모의 자금으로 다수의
■ INTRO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이후 치열하게 분쟁을 이어오던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23일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개정안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위 의료법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CCTV 촬영 대상으로 하고,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전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녹음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환자
세액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봤다. 통계적으로는 연금저축을 증권사에서 ETF나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의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투자자가 대부분이고 개인투자자 10명 중에서 4명은 손실을 보는 것이 현실이다. 세액공제를 받아 어느 정도 확정된 수익을 가지고 시작해도 투자성적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손실이 나면 장기적으로 묶이는 연금자금의 특성상 성공적인 금융자산 운용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초장기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여윳돈으로 투자하라’라는 말처럼 웬만해서는 찾지 않을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한다거나 집을 사야 하는 경우처럼 생애주기별로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지출이 많은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자주 마주하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간 300만원과 400만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10년을 모아서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됐을 때 찾아 쓰지 않고 연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살다 보면 목
이번 칼럼은 청구입문편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보험 청구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구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을 알아야 한다. 사용하고 있는 보험 청구프로그램과 복합적으로 치과 진료의 5가지 항 목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이 이루 어진다. 각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 연결되 어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다. 틀니 급여기준은 만 65세 이상이므로 주민등록상 66세 생일 일자부터 틀니 대상자 조회/등록이 가능하다. 상병명은 K08.1을 사용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가 시군구청에 서면 제출을 위해 방문하지 않 고,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틀니 사전등록 절차는 틀니 중복급여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 틀니 대상 자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작성된 신청서를 병·의원에서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환자가 직접 공 단(지사, 출장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 면 등록이 완료되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틀니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악당 7년에 1회이며, 이때 이전 완전틀니 대 상자였던 분도 7년이 경과한 후 구강
‘모라토리엄’이란 국가가 대외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안 돼서 지불유예 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마디로 “지금은 줄 능력이 없으니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이다. 이런 모라토리엄이란 용어를 심리학자 에릭슨은 청소년들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모라토리엄 인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잘못을 수용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고 사회적 책임을 질 나이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예기간을 기대하거나 계속해서 청춘을 유지하려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면서 성숙을 외면한 어른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교육환경이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하는 데 있다. 부모 밑에서 편하게 놀고먹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스스로 독립해 고생하려는 의지가 사라졌다. 부모 또한 자식이 고생할 것을 원천 차단하다 보니 이런 성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다. 청소년들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해야 하는 시행착오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경험을 통해 성숙할 기회를 박탈한다.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