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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다려지는 날씨다. 필자는 근로계약서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계약기간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상담 중 간혹 기간제, 정규직, 수습기간 등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한다. 1.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간제(계약직)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단, 예외사유(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고 일반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간제로 입사해도 총 근무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유의해야 한다(실무상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기도 함). 2. 수습기간 수습(시용)기간은 본 계약 이전에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직, 계약직 어느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 종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니,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필자의 경우 권고사직 상담의
- 이가영 기자
- 2025-09-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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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웰메디, 요르단·말레이시아 등 국제 무대서 연이은 성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코웰메디(대표 최현명)가 최근 진행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서 연이은 성과를 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코웰메디는 지난 8월 9일, 요르단치과의사협회(Jordanian Dental Association)와 Classic Care for Medical Equipment가 공동 주최한 국제 임상 세미나에 함께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치과의사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연자로 나선 Martin Tomec∨ek 원장(체코 3DK Dentalni Klinika)은 ‘Novel techniques to maximize esthetics in defective extraction sockets’를 주제로 발치 후 결손된 치조와에서 심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신 술식과 실제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참가자들은 임상에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다. 코웰메디는 현지 치과의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8월 16~17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Intensive Course on Advanced Implant Techniques’를 주제로 최신
- 이가영 기자
- 2025-09-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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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쉬테크놀로지, 유한킴벌리와 자원순환 캠페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헬스테크 기업 미니쉬테크놀로지(대표 강정호·이하 미니쉬)가 유한킴벌리의 친환경 캠페인 ‘BI:CYCLE(바이사이클)’에 동참하며 본격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선다. 미니쉬는 지난 8월 21일, 유한킴벌리와 핸드타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헬스테크 기업이 바이사이클 캠페인에 참여한 것은 미니쉬가 최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니쉬는 의료·헬스케어 분야에서 친환경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니쉬에서 사용된 핸드타월은 기존 일반 폐기물과 달리 별도로 분리·수거돼 유한킴벌리 김천공장에서 다시 핸드타월 완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된다. 단순한 물기 제거 용도로만 사용된 핸드타월은 위생과 품질 기준을 충족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소각·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생활 속 자원순환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게 된다. 미니쉬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감축되는 탄소발생량은 연간 1.2톤(약 1,135kgCO₂eq)에 달한다”며 “이는 중부지방에 30년생 소나무 129그루를 심는
- 이가영 기자
- 2025-09-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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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 성분명 처방 허용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필수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현행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특정 의약품에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보건
- 신종학 기자
- 2025-09-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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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올해대비 0.1%p 인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한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p)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에는 동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간의 동결 여파와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지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5년 15만 8,464원에서 ’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지역가입자는 ’25년 8만 8,962원에서 ‘26년 9만 242원으로 평균 1,28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 간
- 김영희 기자
- 2025-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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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 투입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 한의사 역할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9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의료대란 여파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등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의료인력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존 의료인프라와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만들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보하려면 최소 1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또 “최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
- 김영희 기자
- 2025-09-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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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치과의사에 추가 과징금 부과는 ‘부당’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치과의사에게 추가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9월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치과를 개설한 뒤 이듬해 광고대행업체 B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 내용은 체험단을 모집해 30만원 상당의 미백치료를 받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게시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 기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2021년 9월 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과 송파구청에 자료가 전달됐다. 경찰은 치료경험담을 올린 8명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5월 A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행정처분도 이어졌다.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산정해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는 “광고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
- 이가영 기자
- 2025-09-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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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스트라우만코리아 MOU 체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이식임플란트학회)와 글로벌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스트라우만코리아(Straumann Korea)가 지난 8월 20일, 강남 스트라우만코리아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플란트 관련 임상 및 학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술대회 참가 및 공동 홍보 등을 포함한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임플란트 분야의 학술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치과 의료진의 전문성 향상과 학술 교류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식임플란트학회는 스트라우만의 학술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동 홍보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스트라우만코리아 표지명 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임플란트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디지털 워크플로우 등 최신 치료 기술의 보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측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치과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식임플란트학회 김성민 회장은 “스트라우만과의 협력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 폭넓고 수준 높
- 이가영 기자
- 2025-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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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의료비 213조원 ‘역대 최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213조원(잠정)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412만1000원에 달한다. 지난 9월 1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의료비는 2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4%다. 1970년 국민 의료비 735억원과 비교하면 약 2,900배 늘어난 규모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 가추계치가 포함됐다. 국민 의료비는 1970년 735억원에서 2000년 25조1,000억원, 2010년 79조9,000억원, 2020년 165조2,000억원, 2023년 203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1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민 의료비의 GDP 비율도 1970년 2.5%에서 지난해 8.4%로 3.4배 상승했다. 1인당 의료비는 지난해 잠정 4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1970년 2,000원에서 1977년 1만1,00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선 뒤 1988년(10만9,000원)에 10만원을 넘겼다. 2000년에는 52만6,000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06년(105만7,000원) 1
- 전영선 기자
- 2025-09-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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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대표, ‘ALX’ 즉시로딩 노하우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이하 네오) 허영구 대표가 지난 8월 23일 부산에서 큰 호응 속에 차세대 즉시로딩 임플란트 ‘ALX 론칭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허영구 대표는 ‘ALX & 1~2day Loading with Final Restoration’을 주제로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즉시로딩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네오의 신제품 ‘ALX’ 임플란트의 독창적인 설계와 우수한 성능을 소개했다. 네오의 진료 콘셉트인 ‘AnyTime Loading’의 핵심 개념을 비롯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CMI Fixation’으로 고정력을 확보하는 방법과 ‘ALX’를 통한 즉시식립, 즉시로딩, Early Loading 방법 등도 같이 소개됐다. ‘ALX’는 기존 임플란트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보디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시술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Narrow한 코어와 Deep thread & wide pitch를 통해 BIC (Bone to implant contact)를 극대화해 즉시로딩에 최적화된 차세대 임플란트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골 손실까지 예방
- 전영선 기자
- 2025-09-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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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안장비 오작동 점검 의무화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은 지난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며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잦은 오인신고·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장이 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 유지·관리 상태를
- 전영선 기자
- 2025-09-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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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찾아가는 의료봉사’ 시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8월 22일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치과의사 김정남, 이채은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46명의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를 제공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우리 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동행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감사와 기대를 표했다.
- 전영선 기자
- 2025-09-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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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이아이, EMR 접근성 개선 특허 취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AI 의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와이즈에이아이(대표 송형석)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특허 ‘의료기관의 EMR 소프트웨어와 RPA 기술을 접목한 아웃바운드용 개인화 챗봇 시스템(출원번호 10-2024-0194114)’을 취득했다고 지난 9월 2일 밝혔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와이즈에이아이는 기존 EMR 업체들의 데이터 연동 거부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병원들까지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내 AI 의료 솔루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EMR 접근 제약 문제를 와이즈에이아이의 독자 기술 개발로 해결한 것. 회사 측은 당초 글로벌 RPA 업체와 협력해 솔루션을 구상했으나, 높은 비용과 현지화 한계로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후 1년간 개발을 이어가며 EMR 전용 RPA 기술과 화면 인식 AI-OCR을 자체적으로 완성, EMR 업체 의존도를 완전히 낮춘 독립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특허의 핵심은 환자 EMR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는 ‘개인화 챗봇’이다. 병·의원은 이를 활용해 환자의 진료 이력과 시술 경과에
- 이가영 기자
- 2025-09-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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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 ‘원데이 풀마우스 솔루션’ GAMEX서 공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GAMEX 2025에 참가, 단 4시간 안에 완성하는 원데이 풀마우스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메가젠의 풀마우스 솔루션은 방문 당일 상담부터 진단, 수술 계획, 임플란트 식립, 템포러리까지 전 과정을 단 하루, 4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메가젠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긴 치료 시간이 필요한 풀마우스 케이스를 빠르고 정밀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며 “환자 만족도는 물론 치료 효율성까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가젠 측에 따르면, 환자는 방문 당일 구강 스캐너 ‘R2i3’를 통해 별도의 번거로운 준비 과정 없이 바로 구강 스캔을 시작한다. Ai로 빠른 스캔 속도와 숨어 있는 병변까지 찾아내는 정밀한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스캔 후에는 자동으로 상담 특화 솔루션 ‘CHI-TOK’에 연동돼 바로 환자 상담이 가능하다. 이로써 시간은 대폭 단축되고 환자에게는 쉽고 정확한 설명으로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스캔 데이터를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가
- 신종학 기자
- 2025-09-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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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만나면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상담 문의를 받았다. 대학교 동창 여행모임을 20년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 일원 A로부터 문제가 발생해 모두가 고민이라 했다. 일단 차분히 내용을 들어보니 그 모임은 대학을 졸업하고 친한 친구들 위주로 6명이 매달 기금을 적립하고 여행하는 모임으로 15년을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모임 총무였던 A가 갑자기 연락해서는 자신은 B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모임을 그만해야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A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전화를 돌리고는 어떤 상의나 결론도 없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1/n로 나누어 각각 송금했다. A는 자신이 B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년 간 이어져온 모임을 한순간에 상의 없이 깬 것이다. 회원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A를 제외한 다른 회원들이 모임을 새로 결성해 5년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A로부터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모임에서 나간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잘못했으니 밀린 회비를 모두 낼 테니 다시 모임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다. 게다가 A가 모임을 해체시킨 후로 사용하지 않던 카톡 방에 계속해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모든 친구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연이었다. 필자는 A가 평
- 기자
- 2025-09-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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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4일 14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