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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8월 8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수련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가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된 채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또한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 같은 현실은 전공의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의 문제는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
- 신종학 기자
- 2025-08-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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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가 인상이 건보 재정악화 원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1989년 건강보험 시행 이후 202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1배 증가했으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늘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 증가보다 3.7배 빠르게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수가는 76.4% 상승하고 진료량은 58.0% 증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수 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주최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였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이튿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진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인 반면 수가는
- 김영희 기자
- 2025-08-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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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병원·약국 2,148억원 사용…전체 8.1% 차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병원·약국에서 사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량의 8.1% 수준이다. 다만 현재 관계기관에서 ‘병원·약국’이라는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치과의원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KB국민, 우리,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전체 사용 현황으로 8월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679억원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조6,518억원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1조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 전영선 기자
- 2025-08-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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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지역아동센터 구강관리교육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지난 8월 1일 지역 내 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강관리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아치과 서원주 치과의사가 진행했으며 ‘충치야 물렀거라! 올바른 습관으로 치아를 튼튼하게!’를 주제로 충치예방 교육,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보조용품 사용법 교육 등을 진행했다. 아동센터 관계자는 “아동들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센터에서도 아이들의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 전영선 기자
- 2025-08-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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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투스젬’ 시술자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아에 장신구를 부착하는 시술을 벌여온 치과위생사 A씨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그간 시술에 사용한 장비와 재료를 모두 압수하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4,200여만원을 추징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서울시 ◯◯구 소재 시술숍에서 투스젬(치아에 액세서리 등을 부착하는 행위)을 총 726회 시술했다. 작업은 치아 표면을 산성 약품으로 처리해 접착력을 높이는 에칭, 물기를 말리는 프라이밍, 접착제 도포(본딩), 빛으로 굳히는 광중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A씨가 벌어들인 수입은 4,204만2,000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개인 SNS 계정에 ‘치과위생사 직접 시술’, ‘전문가 미백 가능’, ‘투스젬 첫 치아당 4만원, 추가요금 없음’, ‘정품 스와로브스키 사용’ 문구를 게시하는 등 4차례 의료광고를
- 이가영 기자
- 2025-08-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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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시대,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워 치과를 전전하는 치매 환자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지난 8월 8일 JTBC 뉴스는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들의 일명 ‘치과 뺑뺑이’ 현실을 다뤄 관심을 모았다. 치매를 앓은 지 2년 만에 임플란트가 필요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진 60대 김모 씨 사례를 통해 구강질환을 빨리 인지하기도 어렵고, 치료해줄 치과를 찾기도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전국 2만여 치과 중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마흔 곳 남짓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까다로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지만 진료비 가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보도에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치매 환자는 행동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치과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게 되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치매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증 장애인 환자 가산 수가도 치매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 김영희 기자
- 2025-08-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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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협-경기도의회 ‘공공 치과병원 설립’ 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와 함께 고령층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 치과병원 설립’ 논의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치매·장기요양·고령장애인을 위한 공공 치과병원 설립’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구강돌봄 인프라 구축 방안과 정책 추진 방향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밀집한 지역임에도 치매나 중증장애, 전신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들은의 치과 접근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구강질환이 방치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이에 치구협은 ‘경기도 공공 치과병원 설립 기획안’을 통해 구강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안은 경기도 남·북부에 각각 1개소의 공공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신마취 수술실과 단기입원 병상, 다학제 면담 시스템, 방문진료 연계 등을 통해 민간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치매 및 고령 장애인을 위한 구강돌봄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도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적극 검
- 이가영 기자
- 2025-08-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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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치과의사회, 캄보디아 수원마을 후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7일 장안구보건소에서는 ‘2025년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자원봉사 후원금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정원 장안구보건소장과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 등 관내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분회는 칫솔·치약세트 300개를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수원분회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수호천사엔젤의 후원으로 지원하게 됐으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라는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작은 성의지만 캄보디아 수원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치약 500개(수원시의사회) △비누 1000개, 한방 파스 200봉, 한방의약품 1050포(수원시한의사회) △구충제 500정, 소아용 비타민C 2000개(수원시약사회) △휠체어 5대(수원시안경사회) △에코백 200개(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등의 후원물품이 모였고, 9월 중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에 전달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장안구보건소 주최로 진행되는
- 김영희 기자
- 2025-08-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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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합돌봄 추진본부 첫 회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장애인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부터 운영해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준비 현황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
- 김영희 기자
- 2025-08-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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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태 원장의 ‘사랑니 발치’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박규태 원장(Dr.Park고은치과)의 저서 ‘WISDOM TOOTH EXTRACTION’(명문출판사)이 202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 책은 1인 개원치과에서도 얼마든지 매복 사랑니 발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발치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매복 사랑니 발치 시의 원칙과 방법을 서술한 책으로 치과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발치 과정을 세분화해 설명을 덧붙이고, 실제 시술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해 그림을 추가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저자가 직접 그린 515컷의 일러스트는 사랑니 발치 과정을 보다 입체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보여줘 더욱 흥미롭다. 박규태 원장은 “반복적인 매복 사랑니 발치 시술을 통해 임플란트 및 구강 내 소수술 시 필요한 구강외과적 기본 술기가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과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는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은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 김영희 기자
- 2025-08-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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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교정학회 ‘8월 회원찾기 집중 홍보’ 캠페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회장 김정기)가 개원의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학회 회원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정학회는 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서울 및 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지하철 홍보를 진행한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교정치료에 관한 모든 것! 대한치과교정학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교정치과, 대한치과교정학회 홈페이지 학회의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방학시즌을 맞아 환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캠페인 광고 내의 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교정학회 홈페이지 ‘학회의사찾기’로 연결돼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교정학회는 지난 1월 비슷한 취지로 진행된 홍보캠페인 결과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일반인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정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 선택 전 교정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에 병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학회 김정기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 전영선 기자
- 2025-08-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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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증 의료기기社 ‘발급 취소’ 근거 마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춰 허가·인증 신청·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약처장이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준수 및 유지여부에 대해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은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을 지정해 적합성 심사를 수행하게 하고, 적합하면 적합인정서를 발행하도록 운영하지만, 법률에서 발급 행위와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식약처장에게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심사를 받고, 식약처장은 인정하는 경우 적합인정서 발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아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 전영선 기자
- 2025-08-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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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8월 5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의원
- 신종학 기자
- 2025-08-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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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 선택의 기로에 놓인 후배 위한 따뜻한 조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오는 8월 23일, 마곡 오스템에서 ‘2025년 멘토 멘티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여성 치과의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선·후배 간 우정을 돈독히 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경험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치과의사로서, 또는 인생의 다양한 길목에서 마주한 선택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배움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대여치의 다양한 대내외 활동과 그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시작된다. 이후 이어지는 세 가지 주제강연에서는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걸어온 선배 치과의사들이 후배 치과의사들의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 강연은 황훈정 김천시보건소장이 ‘나는 왜 치과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되었나’를 주제로 치과의사라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또 다른 진로를 개척한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에서 느낀 보람을 들려준다. 이어 김모란 원장(연세미소치과)은 ‘육아+개원+취미=진짜 나를 찾는 공식’을 통해 개원과 육아를 병행하며 자신만의 삶의 균형을 찾아온 여정을 공유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본인만의 행복 공식을 찾
- 이가영 기자
- 2025-08-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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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치과의사 출신 안상헌 신임보건소장 임용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지난 8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출신 안상헌 씨를 임용했다. 안상헌 신임보건소장은 경북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여 년간 치의학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 교육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 동국대학교 의학과 조교수와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를 역임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등 치의학 지식과 보건 행정 감각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번 임용은 태백시가 올해 상반기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전문 인재 영입을 추진한 결과다. 태백시는 안 신임보건소장의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안상헌 보건소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 보건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앞으로 2년간 태백시보건소를 이끌며 변화하는 보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과 치과·구강보건 향상에도 역량을 발휘할 전망이다
- 이가영 기자
- 2025-08-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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