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마포구·강서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해남군 등 12개 보건소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에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치과로 유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해주거나 할인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S법인과 관련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필요 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 서울시에 강력 조치 촉구 이런 가운데 최근 송파구의 모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가 S법인 관계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치과원장에게 보여주며 “이거 불법 아닌가”라고 확인을 요청했다. A씨가 치과원장에게 내보인 명함에는 ‘자원봉사자 실장 최◯◯’이라고 S법인 소속을 밝히면서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이 명함에는 “처음 방문 시 꼭 전화주세요.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어르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다가 명함 뒷면에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지원 △S법인에서 30% 지원 △100%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등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김성민)이 지난 3월 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등 약 490명이 등록해 성황을 이뤘다. 4개 세션-11개 연제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교수진 10명이 총출동해 지난 10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치료 전략 및 연구 성과를 총망라해 관심을 모았다. 학술대회는 김문종 교수(구강내과)의 강의를 시작으로 치과교정학(이미영 교수), 치과보존학(조낙연·송윤정 교수), 치주과학(김윤정·정재은 교수), 치과보철학(백연화·김웅규 교수), 구강악안면외과학(이주영 교수) 등 임상분야에서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인근 지역 치과의원에서 의뢰한 실제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됐다. 학술대회의 대미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김성민 원장이 ‘진료실을 넘어선 치과의사 의료윤리 실천’을 주제로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료윤리를 강연했다. 김성민 원장은 그간 관악서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했다. 감시원들은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게시물을 적발해 보고하면 식약처가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또는 인증)를 받거나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 덴트포토 초이스 선정도서가 발표됐다. 치과의사 커뮤니티 ‘덴트포토’는 매년 치과의사 회원들의 추천과 투표로 우수기자재와 도서를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트포토는 먼저 치의학도서 부문을 공개했다. 올해의 선정작은 △당직맨의 치아외상 치트키(성이수, 노병덕/군자출판사)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임플란트 주위염(김정찬, 여인성/군자출판사) △달인이 될 수 있는 치은이식술(OdaShigeru, Iwata Takanori/대한나래출판사) △엔도 부트캠프(신수정/치과계) △엔도톡-endotalk(윤민호, 최성백/악어미디어) △보철 관점 임플란트 합병증(허성주, 조리라/대한나래출판사) 등 6권이다. 덴트포토 초이스 치과기자재분야는 3월 중순부터 ‘2025 덴트포토 개원·경영 엑스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개원·경영박람회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행사장 방문 없이도 클릭 한번으로 개원과 경영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박람회는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퇴직금의 유형별 실무적 주의사항을 설명하려 한다. Ⅰ. 퇴직금의 취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지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근퇴법과 정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는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권장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정부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업장 입장에서 향후 목돈이 드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이 외부 운영기관에 적립해 두어서 급박한 상황에도 퇴직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급여 통장이 아닌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하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또한 제재 규정이 없어 역시 단순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IRP계좌로 이체해야 근로자가 쉽게 인출이 안 되어 퇴직금의 원래 목적인 60세 이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 및 근로자 IRP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대체인력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함께 ‘치과위생사 대체인력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커리어넷이 운영하는 인재채움뱅크에 ‘치과위생사 전용관’이 신설됐다. 특정 직종을 위한 전용관이 개설된 것은 치과위생사가 처음이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치위협,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재채움뱅크 등이 협력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홍보하는 등 치과위생사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치과위생사 전용관’ 개설로 대체인력 취업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치과의료기관 간 매칭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치과의료기관은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는 경력과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용관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면 근무 지역, 임금 수준 등 개인별 희
새해가 왔나 했더니 벌써 경칩도 지나 완연한 봄이다. 그러나 계엄 이후 연일 혼돈의 연속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에 새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관세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한국은 거대한 풍랑 속에 놓인 작은 배와 같은 형국이다. 의료계도 이 거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작은 돛단배와 같다. 의료계 전체가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문제나 치과계 숙원과제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추진 등 각종 현안이 잠시 멈춰서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치과계 사정은 어떠한가. 이럴 때일수록 협회는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더욱 강하게 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노파심에 다소 걱정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협회와 각 시도치과의사회(지부)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나 각 지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언제까지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초기반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인 협회는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치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 규모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약 122억 달러(약 1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 제작 및 치과기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다. 3D 스캔, 컴퓨터 모델링, 레이저 기술, 3D 프린팅, CAD/CAM 시스템(컴퓨터 지원 설계/컴퓨터 지원 제조) 등이 주요 기술로 꼽힌다. 효과적인 3D 스캔을 돕는 스캔바디 역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로, 스캔바디를 활용해 정확한 스캔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디지털 치료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덴티스가 최근 기존 스캔바디의 불편함을 개선한 신제품 ‘스캔바디 프로(Scanbody Pro)’를 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 스캔바디는 구치부 발치 후 공간이 크거나 무치악 상태에서 스캔바디 간의 공간이 넓어지면 구강스캐너 인식에 문제가 발생해, 스캔 중 끊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 손미경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Gadjah Mada University, UGM) 치과대학의 겸임교수로 임명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며 △보철과 및 보존과 레지던트 강의 △공동 연구 △국가과제 기획 △한국 치과산업의 글로벌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자마다 대학은 1949년 족자카르타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국립대학으로, 특히 치과대학은 디지털치의학, 임플란트, 보철치료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손미경 교수는 2010년부터 G10 국제치과교육아카데미(G10 IDEA)를 운영하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0개국의 해외 치과의사 연수 교육을 기획·운영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인도네시아 에어랑가 국립치과대학(Airlangga University, UNAIR) 겸임교수로 임명돼 현재까지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손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광주광역시의 치과 소재·부품 고도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임명을 통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종원)가 지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5년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이하 BDEX 202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 디오는 영남지역 치과의사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수한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발치 후 즉시 식립 관련 솔루션이 큰 주목을 받았다. ‘누구나 정확하고 쉽게’라는 콘셉트로 개발된 ‘DIOnavi. Master S Kit’는 최적화된 사용 편의성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지난 1월 AEEDC 2025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New Dr. SOS+Kit’의 핸즈온 체험도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고객들은 하나의 키트로 다양한 임플란트 제거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직접 체험했다. BDEX 2025에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된 특판 프로모션은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정훈 원장(일이삼플란트치과)의 ‘편안히 보기만 하세요: 무치악 환자 상담 동의율 100%의 디테일’ 학술강연 역시 많은 참가자의 관심을 받으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약류 취급자인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에 더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추가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이중규제로,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3월 12일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이하 전남지부)가 2025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지난 2월 26일 집행부 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시스템을 치협에 위탁해놓고 현실적인 진행 과정을 무시한 업무지침으로 협회비 납부회원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하는 업무지침을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업무지침을 통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비)회원간 동일하게 부과하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임원들의 수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무급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결과를 ‘면허신고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해 관리할 것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하는 복지부의 방침은 시스템 구축이나 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협회비 납부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5년 3월, 전국 시도치과의사회(이하 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지난 2월 시군분회(구회) 총회를 마친 치과계는 3월 전국 지부 총회를 거쳐, 오는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첫 지부 총회는 강원지부(회장 김성민)로, 오는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웰리힐리파크에서 포문을 연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경남지부(회장 박성진)가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4시 30분에는 충북지부(회장 정상일)가 엔포드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3월 18일에는 부산지부(회장 김기원)와 대구지부(회장 박세호)가 각각 오후 7시 지부회관과 호텔라온제나에서 대의원들을 맞이한다. 다음 날인 3월 19일에는 인천지부(회장 강정호)와 충남지부(회장 이창주)가 오후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총회를 연다. 3월 21일에는 공직지부(회장 권긍록)가 오후 6시 30분 광명데이콤빌딩에서 총회를 시작하며, 오후 7시에는 전북지부(회장 승수종)가 지부 사무국에서, 대전지부(회장 김광호)는 원광치대 대전병원에서 각각 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3월 22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