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은 최근 ‘환급금 신청안내’, ‘환급금 확인바랍니다’ 등 건보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면서,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에 접속하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환급금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을 통해 안전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러한 수단을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요양급여비용 책자를 각 지부 등을 통해 전회원에 배포하고, 책자 PDF 파일은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요양급여비용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내역은 물론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포함) △치과 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수록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은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왔다”며 “최근 몇 해는 e-book 형태로 제작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등에서 전 회원 배포를 희망해 올해는 전체에게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가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협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간협 측은 정부가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개혁 발표에 지지표명도 함께 했다. 간협 측은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 숨진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 1,000명 증원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8일,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전년대비 1,000명 증원한 2만4,883명을 선발하고, 교육부가 학교별 증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대학은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증원해왔지만 1,000명 규모는 역대 최대 증원폭이다. 복지부는 이번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증원 배경에 대해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임상 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8년 간호대 정원은 1만1,686명이었으나 매년 꾸준히 늘어 2014년에는 1만8,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가 ‘성인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관리 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번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구강관리 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련된 영상, PPT, PDF 파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칫솔 △치실 △치간칫솔 △페리오브러쉬 △전동칫솔 △구강세정기 △혀클리너 △구강세정액 등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쇼츠(짧은 형태의 비디오 콘텐츠) 8종도 포함됐다. 교육자료 희망자는 구보협 이메일로 이름과 함께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콘텐츠를 회신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자료는 비영리 목적의 교육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2차 가공이나 재편집 등은 금지된다. 교육자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보협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단숨에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하루 뒤인 7일부터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축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들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린 상태다. 정부는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의 증원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했고, 즉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했다. 의협은 7일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이틀 뒤인 9일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하려 한다”면서 “2020년 정부와의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고,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들러리로 이용됐다는 사실에 회원 모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어떤 압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회원과 의사협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15일 대정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시도의사회의 규탄대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증원계획에 맞서 집단사퇴 등으로 맞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는 12일 자정을 넘기며 진행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방침과 관련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지난 5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한 보사연이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이라는 결과를 내놓았고, 이것이 의대 증원 주장의 근거가 된 것을 문제삼았다.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전체 의사 업무량, 의사 1인당 업무량, 필요의사 숫자 등 모든 영역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보사연은 표기상의 오류라고 해명했으나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보사연이 수정한 수치를 이용해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2035년에는 의사 3만4,000명이 과잉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前 회장은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1월 20일 치의학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진학 또는 담임교사가 추천한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60여명이 참여했다. 김덕수 교수의 치과대학 소개로 시작된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에서는 △최영재 학생회장의 ‘치대생의 하루’ △안효원 교수의 ‘치과교정 바로알기’ △노관태 교수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치과보철 수복’ △정준호 교수의 ‘양악수술의 모든 것’ 등 치의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에는 홍지연 교수와 오소람 교수의 소개로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 투어가 진행됐으며, 복합레진 수복 및 단순 봉합 체험 등 치과진료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종혁 학장은 “치의학을 직접 체험하는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길 바란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치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희치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 멘토링 캠프를 지난 2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개원자리를 알아보는 치과의사를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양지 판사(형사10단독)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소모(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자신이 계약한 경기도 광주의 한 빌딩 사무실에 치과를 개원하려던 A씨를 속이고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씨는 2004년 안과를 개원하겠다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건물의 5층 사무실을 계약했다. 해당건물은 의원이나 병원이 여럿 입점해 있던 터라 의료기관의 중복입점을 막기 위해 분양을 담당한 업체와 수분양자 간에 진료과목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다. 때문에 소씨가 계약한 사무실에 안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의 의원이 들어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됐다. 이후 2018년 1월 치과를 개원하려는 A씨가 건물 2층에 치과가 영업 중인 것을 보고 “같은 건물에 치과가 있는데 치과를 개원해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소씨는 “상가에 얼마든지 중복된 업종이 입점해 운영할 수 있다”며 “남편이 변호사이므로 법률적 검토가 다 돼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SNS 단체 채팅방에서 일선 치과 개원의들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명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하 불법광고대응방)’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이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기준 1,426명이 참여하고 있는 불법광고대응방은 비공개 단톡방으로 전환돼 일선 치과의사들이 대부분 익명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치과 마케팅업계 종사자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처음 불법광고대응방을 오픈채팅방으로 개설, 여러 치과의사와 정보를 공유해 불법의료광고 신고에 직접 나서고 있는 방장 원장에 따르면 오픈채팅방으로 개설된 초창기부터 광고대행사 직원, 불법 및 과대광고를 하는 치과 원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이런 가운데 마케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들만의 단톡방에 ‘불법광고대응방’을 ‘폭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자신을 마케터라고 밝힌 한 참가자가 제보한 마케터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돈을 주고 유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99주년 기념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4)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술 프로그램과 전시부스를 모두 확정 짓는 등 대회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월 초에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이번 SIDEX 2024를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SIDEX 2025의 예행연습이라 여기고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학술대회, 57명 연자·42개 강연 구성 공동강연·원데이 마스터 등 차별화 뚜렷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코엑스 일대에서 펼쳐지는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는 총 57명의 연자가 42개의 강연을 꾸린다. SIDEX조직위원회 김진만 학술본부장(서울지부 학술이사)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부 학술위원회는 강연주제와 형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 일반강연은 물론이고 공동강연과 원데이 마스터 시리즈, 핸즈온, 필수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이 지난 6일 정부의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 발표에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은 무용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 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000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강대강 치킨게임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 측은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에 대해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오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도 기존의 중증장애인(등급별)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치석제거 이용 횟수도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를 앞두고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