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화해 분위기를 북돋우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 감동의 ‘판문점 드라마’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부터 꾸준하게 공을 들인 현 정부의 공이 크다. 이 드라마의 어디까지가 각본에 짜인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처음 TV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낯설었는데 판문점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문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다시 북쪽으로 넘어간 허를 찌르는 파격 행보는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깜짝 이벤트였다. 이처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선입견을 지우기 위한 말과 행보가 유난히 많았다. 미디어 쇼는 홍보 또는 광고를 위해 짜인 각본대로 보여주는 연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의 정상회담은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에 여러 번 속아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와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거짓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 후의 전략에 따라서 가능하다. 반대로 처음에는 진심
과거에 돈과 권력 하에서 묵인되어 온 갑질이 기존의 관행과 관념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동종직업군(특히 전문직종일수록)의 내리 갑질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엔 교수가 조교에게, 고참조교가 신입조교에게 행해진 충격적인 갑질이 보도된 적 있었다. 백화점 직원 ‘무릎사과’도 SNS로 퍼져나갔다. 치즈통행세를 물리고 갑질행태에 항의하면 집요하게 보복하고, 자서전 강매 등 갑질의 끝판왕이라는 미스터피자의 사례를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했다. 최근에도 갑질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회향 사건과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이른바 ‘물컵 갑질’ 등 총수일가의 갑질이 연일 터져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갑을관계(권력에 의한 상하관계라는 의미)를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래처들(치과기공소, 재료상 등)에게는 갑이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치과의사의 갑질에 대한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어느 치과의사가 기공소장에게 보낸 카톡이었다. 보철물이 잘 맞지 않았는지 기공사에게 심하게 욕을 하고 소장이 직접 재제작하라는 메시지였다. 무심결에 필자도 비슷한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또한 치과재료 영업사원들에게
시간이 너무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확정되고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철수 후보의 단독출마가 결정됐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단일후보로 등록한 김철수 회장 후보와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후보의 선거 포스터와 공약집(선거공보 8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치협 게시판에 올렸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가 끝나고부터 바로 시작된 선거무효 소송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다. 법원의 선거무효 결정 이후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대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이에 따라 급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고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치협 회장단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자는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무주공산으로 공백 상태인 치협 회장단을 빨리 인선하기 위해 이사회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정을 확정지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소송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다. 재선거 일정 중 하나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치협 제30대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치과의 특성상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예약제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많다. 예약한 환자가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경우엔 쉬는 시간이 된다.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체어타임으로 잡는데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강제로 쉬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예고 없이 등장해서 진료를 해달라는 환자의 성화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환자들은 자신의 바쁜 일상에만 관심 있고, 치과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체 한다. 고가의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에 치과 경영상의 이유로 이런 갑질(?)에 시원하게 항의하지도 못한다. No Show로 인한 치과의 피해가 많아 대책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묘책은 없다. 방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얼마 전 서울시치과의사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취소한다는 연락조차 없을 때가 있다.No Show에 대한 고민은 서비스업종 모두에 해당되겠지만,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 등은 피해가 크다. 어느 횟집은 단골고객이 100인분의 식사를 시켜놓고 나타나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레
지난 3월말 대만에서 개최된 타이페이치과의사회 국제전시학술대회를 다녀왔다. SIDEX보다 소규모의 전시 및 학술행사였지만 현지 치과의사들의 뜨거운 참여열기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지부의 SIDEX, 경기지부의 GAMEX를 포함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연중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치의학 분야의 최신 임상동향이나 연구결과 등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연자들의 임상 노하우를 공유해 본인의 진료현장에 적용하기도 하고, 이같은 학술대회는 전반적인 치과계의 발전과 학문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최첨단 치과기자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역시 치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크다.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주최 측에서도 학술활동의 활성화와 치과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는 치과기자재전시회의 경우 무엇보다도 투명한 재무와 결산으로 주최 측과 참석자, 전시회 참여업체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보완하는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봄날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이야 알고 있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항의를 하지 못한다. 문제는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세먼지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 의료계다.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서 문재인케어에 가장 강한 저항을 표명한 최대집 후보가 당선되었다. 치협 역시 5월 8일 치협 회장단 재선거가 치러진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무효 소송을 교훈 삼아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회장단 재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새롭게 선출된 협회장의 주도하에 적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되길 바란다. 3월 넷째주 주말에 이르러서야 전국 지부 총회가 마무리됐다. 지부 집행부는 1년간 회무를 회원 대표인 대의원들에게 평가받는 자리다 보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회원들의 회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어느 지부나 예·결산보고는 늘 주목받아왔다. 때문에 집행부는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한다. 치과의사들이 맡은 회무를 전담할 수 없는 현실적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가장 완벽한 행복이 되겠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메르스 사태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감염 사건은 간호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환경, 부실한 교육시스템 등 복합적인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었다. 감염예방에 대한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 완전 무균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균상태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경제적 제약과 인력부족이다. 어느 누구도 감염방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나 보험공단은 강한 법적규제로 의료기관들을 감시할 뿐, 멸균·소독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원가보전보다는 문케어에서 보듯이 의료계의 더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노력하지만 현실적 벽에 부딪친다. 숙달된 인력과 소독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간호사들의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집단 괴롭힘)’ 문화의 근본원인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때문이다. 환자를 돌보는 일에도 지친 간호사들이다. 개인 사생활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찬반 양분의 대립구도가 만연하다. 나와 다름은 곧 나의 적이 되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설득해서 내 편을 만들든가 다수결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부정적인 방법들까지도 동원한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양성의 존중이다. 사회적 발전이나,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회의를 할 때 다양성 존중이 필수적이다. 획일화되고 짜여있는 회의장은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단순하고 목표지향적이다. 반면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은 회의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로할 수 있지만,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군중심리로 소외될 수 있는 진실과 아이디어들이 소중하게 빛날 수도 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입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설득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절차다. 다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소수자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겨울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참가와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입장으로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올림픽 정신과 추억, 수많은 화제를 남기고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길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한 겨울도 끝났다. 꽃샘추위가 남았겠지만 봄은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오랫동안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성추행과 성폭행에 시달려온 사회적 약자들 고발운동인 ‘미투’는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유명인들에 대한 고발은 치명적이어서 충격과 효과를 주겠지만 생활 속 깊이 파고든 어두운 관행 속에서 고발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전하다.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추방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발자가 되고 피해자를 한 식구처럼 대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대부분은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했고, 결국 피해는 묻혔고 악순환은 반복됐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단합해 ‘미투’ 운동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야겠다.
충북 청주의 한 치과에서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60대 환자가 치과의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환자는 2008년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염증 등 부작용을 문제 삼고 지속해서 치과 측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최근까지 6,7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합의금을 주면서 받았을 감정노동과 진료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게 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2016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도 치과의사 상해 피습사건이 있었다. 그때도 크나큰 충격이었고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실질적인 보완과 동일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안팎으로 높았다. 이젠 목숨을 걸고서 진료해야 한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이런 위험한 환자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현실은 단순하지가 않다. 이런 막무가내 환자 중에는 저위험군이지만, 감정노동을 심하게 시키는 부류가 있고 분노조절 장애에 속하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 개원을 오래 한 치과의사들은 어느 정도 피해갈 여유가 있지만, 신규 개원의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무엇보다 출전선수 3인의 단합이 중요하다. 3명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골인시점을 기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밀고 당기며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2명의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1명은 이들보다 4초 뒤에 결승선에 골인했다. 기록은 저조했고,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반면 여자 쇼트트랙계주에서는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합심해 소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두 경기를 보고 치과계의 현재를 생각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 대한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국민 보건권 침해를 이유로 보존학회 회원들과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그것도 경과조치를 부여받은 기수련자의 합격자발표가 난 직후에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2월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773명이다. 경과조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치과계는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전 치협 회장단 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치과의사들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치러졌던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 1,000명이 넘는 회원이 빠진 부분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주돼 왔다.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치협 조영식 총무이사는 “애초 1,000여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사항은 문자투표만으로 선거를 제한한 데다 잘못된 문자투표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난 이상, 항소를 하든지 재선거를 하든지 선택해야만 했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재판부가 인용하게 된다면, 협회장 업무정지로 공백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소를 하느냐, 재선거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법원 판결 후 임시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등을 거쳐 항소 포기와 재선거로 방향을
오래전부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치과계는 여전히 구인난이다. 치협뿐만 아니라, 개원의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지부들도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재취업을 돕고,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도 개설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해에 ‘치과 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 및 대전소재 치위생(학)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실습 인증교육제도를 도입하여, 동네치과에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는 졸업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도 관내 간호조무사학원과 교육 및 실습에 치과 교육시간 확대, 의원 실습도 치과 우선 배정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치과위생사회, 간호조무사회, 간호조무사학원 등과 지속
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는 요양급여 환수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 개설된 네트워크치과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확대 해석하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결정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급여비 환수처분이 된다면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때문에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건보공단의 항고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고등법원의 판결을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가
골프장의 그늘집이 사라지고 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서빙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늘집을 이용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과 라운딩할 때면 선술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곳이다. 골프장 측의 얘기로는 수입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그늘집은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2018년의 화두는 단연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의 역습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물가마저 들썩인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일부 마트나 영세사업자들은 직원 감축을 큰 줄기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역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인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정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건비 줄이기가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았던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