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50%, “돈 때문에…”

URL복사

2명 중 1명, 경제 문제로 치과치료 기피

중증장애인 2명 중 1명 이상이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치과 치료와 정기 건강검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의료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3%가 ‘치과 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42.3%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물리적 한계(동네치과의 편의시설 부족 등)’가 22.8%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의료진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1.1%에 달했으며, ‘장애인치과병원의 예약이 너무 많기 때문’도 10.6%로 집계됐다.

 

또한 대다수 중증장애인은 치과 치료 뿐만 아니라 정기적 건강검진 역시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9%가 정기적 건강검진을 ‘받아본 바 없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치료효과가 없을 것 같기 때문(20.3%)’, ‘가까운 곳에 전문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14.9%)’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300명(남 159명, 여 13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실태와 욕구 △장애로 인한 추가 진료과목 이용실태 △병원 복지서비스 실태 △장애인 보장구 이용실태  △고령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및 욕구 조사에서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병의원 이용 및 진료를 받는데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의료진의 장애특성 이해 및 배려 부족(34.8%)’이라고 답했으며, 역시 ‘경제적 부담(33.0%)’과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 등도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이외에 ‘장애인 전문 재활병원 및 전문의사 부족(19.6%)’,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어려움(14.1%)’, ‘긴 대기시간(12.7%)’ 등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및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정책권고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역에는 서울대치과병원이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운영 중이며, 지난달 18일에는 스마일재단 장애인치과센터인 더스마일치과(센터장 이긍호)가 문을 여는 등 장애인 치료를 위한 치과계의 헌신과 봉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가와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