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62%는 민간치과보험을 주변 지인이나 국민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보험료 대비 보장성 협소(62.5%) △도덕적 해이 유발(37.5%) △보장항목 외 치과치료 소홀(18.8%) △보장성이 확대 추세(15.6%)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치과의사는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할까?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민간치과보험’을 주제로 이슈리포트 제5호를 발간했다. 총 446명에 설문지를 배포해 109명이 응답한 가운데, 민간보험을 청구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5%를 차지했다. 내원환자 수 변화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6.7%,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0.4%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치과보험이 병원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7.7%가 수입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병의원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로는 ‘행정, 실무 절차 증가’가 59.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환자와의 갈등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이 꼽혔다. 또한 민간치과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다중응답)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제공 부족(46.2%) △가이드라인 및 감독과 규제 부재(45.2%) △보장범위가 협소한 저가 상품 개발(41.3%) △주먹구구식 보험료 산정(35.6%)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소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민간치과보험이 환자와 병의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민간치과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인이나 국민들에게 추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