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설 전문과목으로 거론됐던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노년치과, 치과마취과, 통합치과 중 통합치과 하나만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5개의 신설 전문과목 중 통합치과만을 신설하고, 나머지 4개과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한 올해 말로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고, 외국 수련자에게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부터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모든 결정은 “지난 1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갑자기 태도 바꾼 복지부 ‘왜?’

지난 1월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정부가 치과계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인 문제만을 고려했다면 치과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 구성과 간담회 등 그간의 노력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치과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치과계의 합의만 이룬다면 다수 전문과목 신설도 수용하겠다’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약 4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의 태도 변화를 산하 특별위원회에 두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다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마음을 바꾼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치협, 복지부 항의방문 및 시위 예고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치과계의 의결사항과는 정반대로 발표된 이상,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치협은 서울 모처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통합치과만을 신설하기로 한 데에 대해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종시청사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입법예고의 논의과정과 결정 근거에 대해 공개질의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이 되기 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다수 전문과목 신설이라는 치과계의 합의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입법과정에서 한 과목만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묻겠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 감사원을 통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알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수 전문과목 신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남섭 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 25개 구회장협의회에서 향후 로드맵을 공개했다. 최남섭 회장은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시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대책실무위원회를 꾸려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협은 조속히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