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최근의 연구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체계를 강화하고,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 정보를 분석하고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비급여 진료수가는 높았으나, 가격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평균 비급여 진료수가와 병원간 비급여 진료수가의 편차 모두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의료기관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지만 의료수요도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가 비급여 진료수가의 편차를 줄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빈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비급여 공개대상인 병원급 이상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빈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 진료수가 공개만이 아니라 진료빈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비급여 수가공개는 최근에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난항을 겼고 있다. 환자의 진료선택 기준이 오로지 가격에만 맞춰질 수 있다는 점, 이로써 환자의 안전을 소홀히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보다 다각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연말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진료비 공개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