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하 인증원)이 2주기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목표로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26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증원 신경아 팀장이 ‘2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이후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료기관인증평가 대상은 2차의료기관 이상으로 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치과의 경우 228개 치과병원이 그 대상이며, 지난 5월말 기준 인증을 획득한 치과병원은 15곳이다.

따라서 인증원 측에서도 치과병원 인증제의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신경아 팀장은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가시적 인센티브 부재와 인증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 특히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치과병원 등 인증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련기관 지정 등 각종 평가 또는 사업 선정 시 인증 획득을 기본 요건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치과병원 감염관리료 등 수가를 신설해 인증 여부와 수가를 연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소규모 치과병원의 인증제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규정사례집 및 서식사례집을 제공해 인증준비를 더욱 용이하게하 하고, TV 및 라디오 공중파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인증원의 문제의식과 해결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인증’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병협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양일형 교수(서울대치과병원)는 “환자안전관리는 도덕 교과서 같이 모두가 인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짐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치과대학병원급이 아닌 로컬의 치과병원은 더욱 큰 짐이 될 수 있다. 인증여부를 수가와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치과병원 하나로 기준을 묶지 말고, 이를 상급 및 중소급 등으로 세분화해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로어 토론에서 로컬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참가자는 “일반 진료와 업무에도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 어렵게 인증을 획득해 인증마크를 달았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수가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하지만, 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게 더욱 시급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