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천공 수복’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URL복사

건정심 최종고시 앞둬…진료 후 30일 이내 ‘행위평가신청’ 해야

‘천공 수복’에 대한 처치 및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오랜 기간 이 분야의 요양급여항목 등재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공’은 근관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근관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천공이 생기면 근관계가 치주결손부 또는 근단부위의 감염병소와 개통되고 지속적인 감염의 원인이 돼 근관치료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에서는 이러한 사유와 “천공부위는 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재료와 장비를 이용해 수복돼야 한다”는 부분이 인정됐다.


신의료기술 획득으로 (주)마루치(Endocem MTA, Endocem Zr), DENTSPLY(ProRoot MTA), 바이오엠티에이(Ortho MTA, Retro  MTA) 근관충전용 재료 사용이 허가됐다. 천공 수복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치과계에서도 관련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순간, 모든 치과병의원에서는 환자 진료와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행위평가와 건정심을 통한 최종 고시가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시술한 치과는 천공 수복 환자 치료 후 30일 이내에 ‘행위평가신청’을 해야 한다.


행위평가신청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안내→행위평가신청제도 안내’를 통해 구비해야 할 서식 및 상세한 작성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서 △신의료기술 평가결과통보서 △상대가치점수의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등이다.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행위를 인정받은 천공 수복에 대해 치과병의원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제대로 된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대한치과보존학회 황성연 보험실행이사는 “천공 수복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인정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는 급여, 비급여로 등재돼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임의비급여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 새로운 의료술식이 도입되면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윤리적 영향까지 판단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실제 시술한 요양기관에서 행위평가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검토, 건정심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최종 고시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진료와 청구가 가능해진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