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지급된 정부보조금 중 사무장병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수사를 통해 적발된 393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23건, 48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인인 지인을 고용해 경기도에 병원 1곳과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들은 집단치료 등 실시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약 177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2명은 2015년 8월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1월 요양급여비 200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권익위원회가 수사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한 997건의 사건 중 10억원 이상 고액 적발액 건수도 보건복지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투입예산 대비 100배 규모의 환수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보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