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이하 광중합레진)’ 급여화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광중합레진 급여화는 오는 11월 시행하게 된다. 11월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전인 다음달 초에는 관련 고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수가를 비롯한 치료 치아 갯수, 빈도, 부대조건 등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보험위원회는 지난 2월말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 수가개발 실무협의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급여화와 관련해 모든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오히려 급여화 시행을 위한 협의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우리의 출구전략은 한마디로 ‘적정수가’ 책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틀니나 임플란트 등 수가개발 과정을 보면, 수가를 협의 과정 막바지에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치협이 선제적으로 적정수가를 전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양상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치과는 어떤 과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지난 2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협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치를 받아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따라서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에서 ‘적정수가’ 책정 여부는 향후 치과계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마경화 부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4월 심평원이 전국 49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급여 수가 현황을 보면, 최빈값 최저비용은 7만원, 최고비용은 10만원 선이었다. 서울지역 최저 평균은 8만5,487원이며, 최고평균은 14만4,564원으로 조사됐다.

마경화 부회장은 “급여 수가는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마련이지만, 결국 수가는 전체 진료비 중 치과 차지하고 있는 파이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치협은 최대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것을 지키면서, 여기에 파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