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치과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을 비롯해 최대영 부회장, 강호덕·정기홍 보험이사와 건보공단 서울본부 김덕수 본부장 및 민영미 장기요양1부장, 서윤희 보험급여2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서울치과의사회는 건보공단에 △국민건강검진 시 구강검사에 파노라마 촬영 검사 추가 시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술자 자격 제한을 두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을 토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방문 치과케어 선도사업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치과병·의원 종별 진료실적 및 총진료비 점유율 추이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과병원의 진료비는 1,923억6,630만9,000원이며 치과의원은 2조8,494억1,288만7,000원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보다는 낮지만 한방병원과 한의원, 보건기관, 조산원보다는 높은 진료비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2006년 대비 2016년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해 치과 총진료비 점유율이 1.7% 증가했으며, 2017년에서 2018년 3분기까지는 선택진료제 폐지 및 양방에 집중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0.29% 감소했다”면서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됨에 따라 치과 총진료비가 4조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치과의사회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 서울본부 김덕수 본부장은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치과계에 “건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행보에 감사드린다”며 “사무장치과 척결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앞으로 건보공단 서울본부와 협력, 상생하며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