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2.1℃
  • 흐림부산 2.0℃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5.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악화된 개원환경, 입회비 경감방안 필요

URL복사

폐업·이전 잦아진 개원가, 입회비 부담 가중

개원가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개원과 폐업, 이전을 반복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파로 스스로 회원자격을 포기하는 치과까지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개원 2년만에 이전을 결심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여건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구회에 다시 개원을 했지만, 선뜻 구회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회, 지부, 치협 회비는 예전과 같이 내려고 해도 100만원이 넘는 구회 입회비를 2년만에 또다시 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 “솔직히 또다시 이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입회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치과계는 회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 더욱 강화됐다.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위해서도 지부소속확인을 해야 하고, 회무에 참여하거나 분과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려고 해도 회비납부 등 회원의 자격을 충실히 했는지가 첫째 관문이 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자격갱신제도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에 치협의 역할이 커지면서 회원 자격은 더욱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주길 바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개원의는 “10년, 20년 전에 비해 갈수록 회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면서 “인접 구회로, 또는 다른 시도지부로 이전을 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하거나 절감해주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영난으로 이전을 하는 치과의사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켜 미가입치과의사만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회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문제제기가 이어져오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구회나 지부가 아닌 전체 치과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입년수에 따른 환불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