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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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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정 해제를 공표했다. 이런 일본의 무역제재는 직접적으로는 ‘일제 징용배상’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 잡기를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제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로 국내에는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가지 말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근대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난 1920년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을 최초로 볼 수 있다. 그 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수차례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작금의 사태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굴욕적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이 일본의 문턱을 넘어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토착왜구’, ‘적폐’라고 몰아부치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대승적 차원의 국민단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새는 좌우 날개로 균형을 잡아야만 날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기고, 지도자라면 한쪽 날개가 아닌 좌우의 균형을 잡는 몸통이 돼서 화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 단합된 힘이 국민들 모두에게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윈동력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랜 수난의 역사를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낸 것처럼 모두 합심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그렇지 않으면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서서히 망해가는 조선말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국내 소재산업 분야는 일본에 비해 몇십 년의 기술력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로 우뚝 선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이다. 오래 전에 기술개발을 서둘렀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전진해야 한다. 일본 제품의 대체재를 찾고 국산화에 매진하는 수밖에 없다.


치과계에도 불매운동이 불고 있다. “일본산 치과의료기기 및 장비 사용을 자제하자”는 원주시치과의사회의 불매운동이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전라남도치과의사회도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갖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더욱이 치과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 제품과 대체품 목록을 정리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회원뿐 아니라 타 지부 및 협회, 대학 등과도 협력해 모든 치과인이 치과재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일본제품을 불매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치과는 손에 익은 재료와 기구를 사용하려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큰 결단 없이는 재료와 기구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현 상황이 국산 및 일본 외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다양하게 접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산 치과기자재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져 치과기자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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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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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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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