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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보험 체크 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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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건보 유명연자 총출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이하 보험학회)가 지난달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최근 치과건강보험 심사경향 및 2019년 보험 총정리’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건강보험 관련 최근 변경된 내용 및 심사경향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을 짚어보는 기회가 됐다.

 

먼저 오전강의에서는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이 연자로 나서 ‘심사삭감보다는 관리가 중요! 심사의 트렌드를 알자’를 강연했으며,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가 ‘치과건강보험의 역사!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후에는 턱관절 인기 연자로 부상한 김욱 원장(TMD치과)이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를 다뤘으며, 조미도 실장(구미미르치과)이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과 사례’를, 김영삼 원장(레옹치과)이 ‘발치 및 구강외과 진료의 보험청구’를 각각 강연했다.

 

보험학회 박덕영 회장은 “2020년은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회원대상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다 원할한 소통, 원숙함을 겸비한 회무로 치과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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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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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