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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건강보험 체크 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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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학회 학술대회, 건보 유명연자 총출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이하 보험학회)가 지난달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최근 치과건강보험 심사경향 및 2019년 보험 총정리’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건강보험 관련 최근 변경된 내용 및 심사경향 분석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을 짚어보는 기회가 됐다.

 

먼저 오전강의에서는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이 연자로 나서 ‘심사삭감보다는 관리가 중요! 심사의 트렌드를 알자’를 강연했으며,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가 ‘치과건강보험의 역사!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후에는 턱관절 인기 연자로 부상한 김욱 원장(TMD치과)이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를 다뤘으며, 조미도 실장(구미미르치과)이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과 사례’를, 김영삼 원장(레옹치과)이 ‘발치 및 구강외과 진료의 보험청구’를 각각 강연했다.

 

보험학회 박덕영 회장은 “2020년은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회원대상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다 원할한 소통, 원숙함을 겸비한 회무로 치과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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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열풍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현재 위치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OX는 AI 열풍과 함께 최근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반도체 지수다.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역사적 고점까지 상승한 만큼 이번 급락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번 급락을 단순한 조정으로 볼지,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지는 현재 시장의 위치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금리사이클 상으로 현재 미국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위험자산의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 중 하나였다. 실제로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유동성이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시장은 종종 버블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SOX의 가파른 상승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SOX의 월봉 장기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SOX는 월봉 볼린저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 추가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최고점 기준으로 볼린저밴드 상단과의 이격이 약 20%까지 확대되었다. 월봉 차트에서 이 정도 이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 30년간 유사한 사례를 찾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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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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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낯설지만 가까운 행정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