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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치과보험학회-치의학회 오는 19일 온라인 공동 학술집담회

신의료기술평가 건보급여 절차 이해 기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건강보험학회(회장 박덕영·이하 치과보험학회)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19일 2020년 온라인 추계공동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는 이번 온라인 공동학술집담회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화’를 대주제로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건강보험급여화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 두 파트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급여화 절차’와 관련해 이월숙 단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이현민 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연자로 나서 ‘신의료기술평가의 이해’와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급여화 절차’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급여화 절차 진행 사례’에 대해 다룬다. 먼저 강시묵 교수(연세치대)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진단’을, 김조은 교수(서울대치과병원)가 ‘타액선 도관 세정술’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활용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학회 정회인 학술이사는 “보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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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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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