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不能 不明白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 전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 되던 중국이 그들만의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발전에 힘쓴 결과, 10년이 안 되어 경제 규모가 G2로 올라섰고, 20년이 안 되어 경제발전을 자랑하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를 향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중국몽(中國夢)을 외쳐왔다. 우리도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기대 덩달아 중국특수를 누렸다. 위정자들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자랑해왔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THAAD 배치 이후 한한령과 한국 단체관광 금지로 보여준 중국의 태도변화를 보면 한-중 간의 동반자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사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중국 경제를 보면서 필자는 늘 걱정해왔다. 부작용 많은 성장 촉진제를 먹고 슈퍼 돼지가 된 영화 속의 옥자처럼 덩치는 급속도로 커졌지만, 정신연령은 아직도 열두 살이 채 못된 미성숙 아동의 행태를 종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해양과 지하자원을 탐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저들의 4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중화민국 정부는 ‘남해제도 위치도’에서 ‘11단 단속선(11段斷續線)’을 발표해 남중국해의 광대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인 1958년에 ‘9단선’으로 개편해 영해권을 주장하며 현재도 주변국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브루나이, 미국과 충돌하면서 공해상에 해양기지를 구축 중이다.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영토였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논거인데,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들어 만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우한(武漢)발 COVID-19의 경우에도 중국은 쉬쉬하다 방역의 골든아워를 모두 놓쳤으며, 고작 공권력이 한 일은 작년 12월 30일에 발병 사실을 동료들에게 용감하게 알린 의사 리원량을 현지 공안 당국이 데려가 “당신은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질서를 해쳤다. 범법행위 중단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겠는가?”와 “위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알겠는가?”로 끝나는 훈계서를 받은 일뿐이다. 그의 답은 능(能;할 수 있다)과 명백(明白;알겠다)이었는데, 그가 환자를 돌보다 사망한 이후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당국의 강요와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며 不能과 不明白이라고 쓴 마스크를 하고 인터넷에 셀카 사진을 올리는 열풍이 불고 있다.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인 집권 체제를 강화하며 시황제의 길을 걸어갈 때부터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귀 운운하거나,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중국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중국 내 확진자 7만4,000여 명과 사망자가 2,000여 명을 넘어선 비극적 결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5년 MERS 사태를 겪은 후 감염질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했지만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 화려한 공약(空約)을 나열한 것과 민간에서 음압 병실을 확충한 것 말고는 없으며, 의협 회장의 고언을 무시해가며 얻은 결과는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29, 30, 31번째 확진자의 출현이다.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현재 믿을 것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수칙 준수 행동뿐이다.


‘항상 의병이 지켜온 이 나라!’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