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인력’ 총괄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구축에 대한 공약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8대 분야 29개 정책과제 및 요구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로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협의회는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확보 △보건의료분야 각 직종들의 역할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우선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과제로 담았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및 사회서비스에 각 보건의료분야를 균등하게 반영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참여 및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의료전달체계에서 보건의료직종의 협력 및 연대 강화를 비롯해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에 보건의료직종 참여 확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는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표준임금제도 마련, 주 40시간 준수, 적정 보상 체계 마련 및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국가 예산 지원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선공약화 요구안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향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설치 및 보건의료인력 지원 예산편성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정치권 내 관심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된 15개 직종의 대표단체 및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