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5℃
  • 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1.0℃
  • 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2.0℃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1℃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0.9℃
  • 흐림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보장돼야

URL복사

서울치과의사회 치무위원회,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총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치무위원회(위원장 서두교)가 개최됐다.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초도 치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약 및 총회 수임사항을 검토하고 치무부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참한 김민겸 회장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이외의 직역이 치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인력난에 숨통을 틔우고,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학원 및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과 협의해나가야 한다”면서 “보조인력구인난 해결은 집행부 최대 역점사업인 만큼 중지를 모아달라”고 전했다.

 

총회 수임사항이었던 ‘치과주치의사업 수가 현실화’ 건과 관련해 서두교 치무이사는 “최근 서울-경기-인천지부가 치과주치의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적정수가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보고하면서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원들 또한 “4만원의 수가는 너무 낮아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으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향방,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제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치무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서울시 온라인 초등학생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비급여 수가공개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의 뜻이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치무위원회에서는 김민겸 회장이 위원장인 서두교 치무이사를 비롯한 치무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