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1876년 고종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기 직전이다. 위정척사론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대궐문 앞에 엎드려 왜양일체론에 입각해 일본은 서양오랑캐와 다름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 조선을 멸망케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맹렬히 반대했다. 도끼로 자신을 처단하든지 조약을 포기할 것인지 사생결단하는 우국충정이었다. 그는 구속되어 흑산도로 유배당했다. 그 뒤 풀려났으나 을사조약 후 의병운동을 일으키다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됐으며 그곳에서 단식투쟁 끝에 순절했다.

선생은 국민의 시대정신 각성에 충실한 선각자였다. 석고대죄 상소가 지당했고 역사에 남았다. 이 사건이 의사국시 재시험 가부론과 연상되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석고대죄의 절절함은 모든 한국인의 DNA에 각인돼 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위관료나 왕족들 정도나 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성리학 지배사회였고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서 국가를 구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민주자유사회고 소통사회이며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지난번 의협 휴진대란 와중에 의대 4년생들이 국시를 거부했다. 의협은 재시험을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국민감정과 형평성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을 빗댄 거창한 수사요, 명분처럼 보인다.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물론 학생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국가 일정을 어긴 점은 잘못이다. 그러나 정부가 언제부터 국민감정을 그리 소중하게 생각했나. 정부는 코로나와 싸우는 동안 무수히 국민감정을 상하게 했다. 조기에 제때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못해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또한 확산이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 탓이라고 떠넘겨 억장을 무너뜨렸다. 의료현장에 마스크·글로브가 부족하지 않다고 실언해서 의사들 속 터지게 했다. 의료인 중 간호사만 칭찬해서 분열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방역비와 운송비는 늦게 지급하여 애쓴 사람들을 허탈하게 했다. 코로나 핑계로 광화문 시위는 철벽방어했지만 관광지·지하철·공항 등은 무방비로 일관했다. K-방역에 대한 희생적 봉사로 의사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아졌지만 정부감정은 반대인 듯하다. 그것은 코로나 와중에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자 했던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지난 10월 8일, 국시 건에 대해 대학병원 원장들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머리를 숙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리에서였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예로부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하고, 제자가 잘못하면 스승이 대리 사과하면 그걸로 인정되고 종결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다. 복지부는 그것으로 성이 안차는지, 국시거부한 일이 뭐가 그리 대역죄라고 재응시를 거부하는지 묻고 싶다. 사과 한마디만 하면 번복할 듯 뉘앙스를 풍기는 것도 국가기관으로서 가볍다. 젊은 혈기의 학생들이 의료정의를 위해 일어선 점을 참작해야 한다.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때도 학생들이 뛰쳐나가지 않았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 퍼포먼스라도 벌여야 하나?

상대는 학생이다. 학생들은 표현이 미숙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너무 세세한 밀당을 하는 듯이 보인다. 이미 국회의 중재로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정원 확대 건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학생들에 대한 징벌적 처분은 적절치 않다. 독재정권 시절 같이 그저 무릎 꿀리고 ‘죄송합니다’ 소리 듣기 전에 먼저 이들이 왜 국시를 거부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과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용을 베풀어 이들이 속히 의사가 되도록 해야 함이 순리다. 요즘 백신 부작용으로 복지부는 재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와 독감 예방이 최우선 과제이며 한 명의 의사가 아쉬울 때 아닌가. 국시 구제가 안 되면 당장 대학병원 인턴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온다. 공공의료 확보라는 공공선을 위해 자존심과 권위를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