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4.3℃
  • 서울 10.2℃
  • 박무대전 12.3℃
  • 연무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8.0℃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8.8℃
  • 흐림고창 13.1℃
  • 구름조금제주 19.9℃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 증원만이 답 아니다

URL복사

치위협-간무협, DA제도 '반대'-처우개선 '먼저' 주장
치협, 지난달 30일 직역별 의견청취 공청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직역별 다양한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등 유관단체와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가 됐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구인난은 개원가 현장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로 나타나 결국 국민구강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차이를 좁혀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위협 임춘희 회장은 “한해 5,000여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이 유휴인력”이라면서 “단순한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구조, 구인난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단순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치과 종사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정보가 공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치협 이민정 치무이사는 “출산율 감소, 지방대 폐교 등으로 치과위생사 정원 축소가 예상되며, 정원이 늘어도 종사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간호조무사 또한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앞으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원 확대 및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파트타임근무나 재취업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치협이 구축하게 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스탭은 가능한 진료실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데스크 업무나 물품관리, 병원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인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 대안으로 덴탈어시스턴트(DA) 도입을 강조했다.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는 1,520시간을 수료해야 하는데, 치과만을 위한 인력은 20시간보다는 많고 1,520시간보다는 적은 시간으로도 지금보다 충분히 치과교육을 받게 되며,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일반인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2010년 대비 2배 증가됐고, 최근 5년간 신규면허자의 평균 취업률은 86%였지만 활동률은 약 47%에 불과하다. 직업만족도가 높음에도 유휴인력이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인력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재취업 교육, 시간제 근로 문화 확대,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

 

원장이 생각하는 이직사유의 ‘개인사정-임금 불만족-직장내 인간관계’ 등의 순이었으나, 치과위생사의 이직 사유는 ‘출산·육아-임금-과중한 업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차가 높으면 오히려 대우를 못받는 현실도 있는 만큼 직무와 역할에 맞는 임금체계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조무사는 매년 3만4,000명 이상이 배출되는 상황으로 공급 부족인지 의문”이라면서 “간호조무사를 치과에 적합한 직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간호조무사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강사 교수교육,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업무영역 개선에 대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 한의과는 물론 병원급, 의원급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임금과 복지체계, 치과 내 치과위생사와의 갈등 등이 주요인으로 제기됐으며, 치과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비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치과병의원 실습 확대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DA제도, 치위협·간무협은 여전히 ‘반대’

치협, 제도이해 - 공감대  필요 '강조'

 

치위협과 간무협의 입장은 한마디로 DA제도 ‘반대’, 종사인력의 임금­복지 개선 ‘우선’이다. 

 

패널발표에 나선 치위협 전기하 정책이사는 “구인난 문제는 치과위생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도 “DA 직역 신설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DA 업무범위는 치과위생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행위가 가능한 미국의 치과위생사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DA만 가져온다면 치과위생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진료현장에 투입되고 결국 불법을 자행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 “DA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면서 “현재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직종이 생기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업무를 대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교육시간인 1년(1,520시간)을 유지해야 하며, 치과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현행 교육체계에서 실습을 치과로 유도하는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협이 추진하는 DA제도는 치위협, 간무협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형 DA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DA는 치과의사의 어시스트를 전담하는 역할일 뿐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실란트 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간호조무사를 제시한 간무협의 제안과 DA제도는 다르지 않다”면서 “1년이냐 6개월이냐의 차이는 좁혀가야 하지만. 우리는 사전에 충분히 치과교육을 받고 투입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