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이하 건치)가 정부에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치는 지난 10일 ‘정부여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즉각 실시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치는 “정치와 언론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파국으로 점철되고 있다. 우리 현대사의 민주화 투쟁과정은 독재정권과 결탁해온 검찰 권력의 민주화 과정을 포괄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도래했다고는 하나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검찰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결탁으로 개혁 대상이 된 검찰권력 개혁의 시작점인 정책 도입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 제도 도입은 개혁의 기본에 불과할 것”이라며 “70여년의 관습화된 검찰 개혁은 앞으로도 더 험난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치는 정부여당과 국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단행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