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가격이 궁금한 비급여를 알려주세요!”라는 타이틀로 다음달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병원 진료시 의사로부터 비급여 진료를 권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의료기관 방문 전·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을 비교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기본으로,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정하고 공개 또는 설명의 필요성을 각각 체크토록 하고 있다.
치과항목 가운데는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 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광중합형 글레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충전 설문대상에 포함됐으며, ‘신규 후보 항목 외에도 추가로 알고 싶은 비급여 가격이 있다면?’ 등의 질문도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상 항목의 적합성이다. 대상 항목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취합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