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매년 5월 31일로 정해져있는 수가협상은 올해도 다음날 오전 9시가 가까워서야 단체 간 협상이 완료됐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로 전년대비 0.1%p 높았다. 의원 3.0%(3,923억원), 한방 3.1%(777억원), 약국 3.6%(1,167억원) 인상으로 타결됐고, 각각 2.2%(765억원)와 1.4%(4,014억원)를 제시받은 치과와 병원은 결렬을 선언했다.
치과의 경우 지난해 1.5% 인상률 제시로 결렬된 데 이어 2년 연속 타결을 하지 못했고, 6월 말 건정심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코로나19 악재 속 공급자도 가입자도 불만족
이번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손실이 반영되는 첫 번째 협상이라는 점에서 공급자단체의 기대가 높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단체의 반감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가협상 최종일인 31일 현장에서는 공급자단체와의 협상보다 재정소위원회 회의가 유독 길게 이어지기도 했다. 재정소위는 가입자단체 등이 포함된 위원회로 그 결정에 따라 추가 소요재정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해보다 입장차가 컸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마지막 협상일 대부분의 시간을 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데 사용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수가협상단(마경화 치협 부회장·김성훈 치협 보험이사·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김수진 前치협 보험이사)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와 방역비용 등 지출증가에 대한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전년 대비 고용인력이 증가했고, 환자 1인당 약 6,000원의 감염예방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 평균적으로 25%에 가까운 환자 수 및 매출감소를 기록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치협수가협상단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없이도 누적된 건보재정과 국가 미수금 등을 반영하면 밴드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제안했고,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을 이끌기도 했다.
치협수가협상단 강호덕 이사(서울지부 보험이사)는 “치과계는 그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크게 기여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추가적인 경비를 들이면서 의료 일선에서 자리를 지켰음에도 이러한 부분이 수가 인상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SGR 모형의 한계, 구조적 개선 필요
마지막 협상 테이블을 빠져나온 각 단체는 일제히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너무 커 최종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고, 병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비가 증가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제도적 한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년만에 수가협상 타결을 이룬 의협과 10차례 협상 끝 극적으로 타결한 한의협, 그리고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약사회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인상률을 안겨드리게 돼 죄송하다”면서 “국민과의 고통분담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의협은 “회원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고, 한의협은 “올해 한의원의 어려움이 어느 해보다 컸고 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면서 “한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기준이라며 활용되고 있는 SGR 연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그 한계 또한 확인됐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SGR은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로, 증가율이 높을수록 수가인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치협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은 “15년째 협상 중 가장 어려운 협상이었다”면서 “SGR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2%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다”고 밝혔다.
강호덕 이사 또한 “2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돼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수가협상 과정 중 SGR 모형의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SGR 순위대로 단체 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긴 했으나, 그 간격을 분석하면 의협에 맞춰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SGR 연구에서 한방은 -4.7%, 의원은 -1.4%, 치과는 -1.0%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한방 3.1%, 의원 3.0%, 치과 2.2%였다. 3.3%p나 차이 났던 한방과 의원의 차이는 0.1%p로 줄었고, 0.4%p 차이였던 의원과 치과는 0.7%p로 격차가 벌어졌다. 병협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급여비 증가로 SGR이 0.12%로 나타남에 따라 현실적인 반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신임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의원급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등 외부여건 또한 의협에 힘을 싣는 요소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정확한 재정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불평등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법제도로 인한 인상, 코로나19 등 일시적인 영향 등이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