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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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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 저자 박행남 변호사

출판사 박영사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행남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 각종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광고에 관한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판례 및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 수사나 소송실무에 대한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및 의료광고 마케팅 업체 등 의료광고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을 쓴 박행남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부산시의사회 등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등 각종 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등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다. 의료광고 등 의료법 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변호사로 현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광고 실무내용을 정리해 의료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불법의료광고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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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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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