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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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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 저자 박행남 변호사

출판사 박영사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박행남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단지 등 각종 의료광고에 대한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광고는 어떤 것인지,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의료광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의료광고에 관한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광고 판례 및 불법의료광고 적발 시 수사나 소송실무에 대한 내용을 의료계 종사자 및 의료광고 마케팅 업체 등 의료광고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을 쓴 박행남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부산시의사회 등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등 각종 의료 관련 학술세미나 등에서 강의한 이력이 있다. 의료광고 등 의료법 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변호사로 현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의료광고 실무내용을 정리해 의료광고 판례 및 실무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불법의료광고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인지해 의료광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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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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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