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5.0℃
  • 흐림강릉 20.4℃
  • 구름많음서울 23.6℃
  • 흐림대전 21.8℃
  • 흐림대구 20.7℃
  • 울산 20.0℃
  • 흐림광주 24.7℃
  • 부산 20.4℃
  • 흐림고창 21.7℃
  • 흐림제주 23.2℃
  • 맑음강화 24.9℃
  • 흐림보은 21.4℃
  • 흐림금산 19.1℃
  • 흐림강진군 25.2℃
  • 흐림경주시 18.9℃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건강보험의 근간 - 치주치료

URL복사

 

만약 누군가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부터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필자는 진찰료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제일 많이 하는 진료인 치주치료 부분을 먼저 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 특정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치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의원급 치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진료가 치주치료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치주치료가 치과건강보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주치료 관련 청구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서 제공한 2020년도 상반기 치과 분야의 주상병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건수에서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2위는 ‘치수 및 근단조직의 질환’, 3위는 ‘치아우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1위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3위는 ‘치수 및 근단조직의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에서는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보험틀니와 임플란트)’ 보다 근소하게 적었지만 청구건수만 놓고 보면 3,434만8,000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치과분야 외에 전체 의료분야에서도 1위에 해당하며, 2위를 기록한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에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시 말해 감기보다 치주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더 많았다고 2020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특히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의 영향으로 명세서건수, 내원일수,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모든 치과분야의 주요지표가 10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치주치료 관련 건수가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처럼 치주치료가 건강보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청구건에 대한 삭감이나 조정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료 분야이기도 하다. 아래의 다빈도 조정항목 순위를 보면 치석제거의 경우 연1회 치석제거(나)와 치주치료 전 시행하는 1/3악당 치석제거(가)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이나 삭감이 많은 치석제거는 필연적으로 이의신청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 이의신청 다빈도 항목에서도 1, 2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일수록 보완청구과정에서 놓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작년 9월에 청구한 진료비 중 심사 과정 중 반송되었으나 재청구하지 않아 지급 받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재청구하라는 안내문이 서울지역의 일부 치과로 통보되었다. 아래의 표에서 보이는 수치는 서울지역 치과 중 80%의 치과가 해당되며, 치과당 평균 7건, 금액으로는 평균 46만2,000원이 미청구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빈도 조정항목과 다빈도 이의신청항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치석제거가 이러한 미청구 금액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석제거와 관련한 조정건은 대부분 연1회 치석제거 환자등록과정에서의 오류나 치식기재 오류와 같이 간단한 수정이나 보완으로 재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청구 금액에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나 재청구가 불가능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청구 금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재청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최초 청구과정에서 심사불능이나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청구해서 재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다음 호에서는 치주치료의 청구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혼자인 듯 혼자 아닌 혼자 같은 외로운 시대
코로나시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시대는 더욱 빨리 가속화되었다. 학교는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전환되었고 모임은 최대한 줄어들었다. 대화와 모임은 SNS로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학회활동 또한 줌으로 대치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은 모두 사라졌다. 타인과 대화가 소리보다는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 관계가 유지는 되는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 사람 간에 관계가 유지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머리로 기억하는 추억과 몸으로 기억하는 따스함, 그리고 가슴으로 기억하는 정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에서 머릿속 추억은 유지되지만 악수하며 느끼는 아날로그적 따스함과 가슴에 느끼는 정이 사라졌다. 시끄러운 맥주집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며 상대 목소리에 가까이 귀 기울이며 따스함을 느끼고 잔을 부딪치며 정이 스몄다. 그러나 코로나로 일상에서 대면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됐다. 모두에게 조금씩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었고 이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우울해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욕이 없어지거나 즐겨 하던 일이 귀찮아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다면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고 있을 가능성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간접투자하기_ETF에 대하여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면 증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펀드나 ETF로 노후자금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기간 중에는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연금계좌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 펀드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다. 1. ETF의 정의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목표 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다. 액티브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패시브 펀드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 거래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 2. ETF와 인덱스 펀드의 차이점 1) ETF는 주식처럼 장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인덱스 펀


보험칼럼

더보기

고시로 풀어보는 발치의 보험청구

아마도 구강외과 술식 중 치과의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청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발치술일 것이다. 필자가 개원 초 처음으로 치과건강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바로 발치의 청구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완전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 후 청구한 건이 단순발치로 조정돼 심사 담당자와 통화 과정에서 방사선검사 없이 시행되어 조정이 됐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발치 이전에 미리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이 있어 이를 참고해서 발치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건강보험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책조차 없던 때라, 협회에서 매년 보내주는 보험 책자에서 고시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는 이전 방사선촬영에 대한 내역설명과 함께 재진으로 청구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산정기준들을 고시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치처럼 난이도에 따라 청구항목이 달라지고 비용 또한 달라지는 술식의 경우는 본인이 시행한 내용과 심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치과건강보험에서 단순발치술은 유치와 영구치로 나누어진다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발치된 치아 재활용에 따른 의료폐기물 여부

■ INTRO 치과대학 재학 시절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실습 수업에서 발치된 치아를 선배들로부터 구해 프렙 연습을 하던 기억은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발치된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치과대학교 실습에 활용되어 오고 있고,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치된 치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인지 필자는 ‘의료폐기물’도 폐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폐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령 수업 등에서의 활용)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법